전국이 광우병과 조류 인플루엔자로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 공무원 사회는 광우병만큼 이나 파괴력을 지닌 다가올 폭풍우로 인해 잔뜩 움츠려 있다.

광우병만큼이나 또 조류인플루엔자만큼이나 공무원 사회를 움츠리게 만드는 것 무엇일까...그건 다름 아닌 전 부처에 해당되는 정부의 구조조정안과 지방청 폐지안이다.

각 부처의 15명 이하 과는 통·폐합 또는 폐지해 각 부처의 1/3과를 줄인다고 하는 '정부조직 관리지침'은 그야말로 공무원 사회에서는 살생부나 다름없게 느껴 질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정부의 조직 관리지침은 특수성이나 전문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일률적이고 획일적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칼날을 들이댄다면 모든 부서들이 특수성과 전문성을 주장하겠지만 그래도 보편타당한 근거에 입각한다면 분명 특수성과 전문성이 고려되는 부처와 과는 분명히 가려진다.

식약청이 그렇다. 식약청이야 말로 식품과 의약품 그리고 의료기기의 안전 관리에 있어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기관이자 특수기관이다.

이 같은 식약청은 정부의 조직 관리지침과 함께 지방청 지자체 흡수라는 또 하나의 암울한 현실에도 놓여있다.

지자체 업무 일원화. 물론 조직운영의 효율화, 업무처리의 종합성 등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 있다.

하지만 식약청 업무는 다르다. 효율화와 종합성을 앞세우기에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안전관리가 너무 너무 크게 느껴진다.

특히 지자체는 업무와 인력 모두를 이관하기 보다는 업무만 이관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이는 곧 전문성은 배제한 채 그저 표피적이고 단순한 관리 업무만 처리, 반쪽짜리 기능에 만족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얘기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전면 개방과 그에 따른 광우병 걱정으로 온 국민이 몸살을 앓고 있는 요즘이다.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의약품과 식품 안전관리까지 행정편의에 대상에 올려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수는 있어도 사람 잃고 안전을 고치기에는 희생의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