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가 제 본분을 잃고 있다. 17대 국회는 지금 모든 에너지를 대선에 쏟는 바람에 새해 예산안 처리마저 헌법상 기한을 넘겨 버렸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선거라는 미명아래 예산안의 올해안 처리가 어려워질 수 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일각에서 아무리 늦어져도 대선이 끝난 후에는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겠냐는 얘기도 있지만 이 마저도 대선의 향방에 따라 유동적인 상황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행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것은 하나의 축제이고 그 어떤 것 보다 의미있는 일임에는 틀림없다.

허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축제를 빌미삼아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채 잿밥에만 관심을 갖고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 될 것이다.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 제약업계만 해도 하루 빨리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래야만이 미흡하기는 해도 정부가 약속한 R&D 투자금액 최대 6% 세제혜택, GMP시설 개선투자 금액의 7% 세액공제 등을 위안삼아 어려운 살림이지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력을 발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cGMP제도는 제약산업의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재편이 자본에 의한 재편이 아닌 기술에 의한 재편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정부의 정책이 제 때 발현될 수 있도록 국회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매번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 속에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제약산업과 제약업계가 이제는 더 이상 소외되서도 외면되서도 안 될 것이다.

물론 제약업계 스스로의 자성과 노력도 부족하긴 했지만 반도체를 이어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차세대 동력산업인 제약산업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보다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