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 제약사의 개량신약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에서 비급여판정을 받은 것을 놓고 제약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따른 포지티브 리스트 시행으로 공단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인식은 있었지만, 제네릭도 아닌 개량신약이 제네릭과 같은 취급을 받으며 비급여판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충격에 휩싸인 분위기다.

적어도 개량신약은 연구개발을 통해 제네릭과는 차별화된 의약품이라는 것이 제약업계의 보편화된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카피'의 제네릭 의약품과는 분명히 차별화된 '보상'이 필요하다는게 업계의 일관된 주장이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복지부는 제약 산업의 발전이 '제네릭-개량신약-혁신신약'의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국내 제약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개량신약을 개발할 것을 적극 권장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개량신약의 첫 번째 약가협상이 파행으로 치닫고, 그 이유에 대해 공단이 '임상적 유용성에 있어 뚜렷한 개선 효과가 없다'고 지적한 것은 제약업계에 적잖은 충격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제약업계는 "개량신약이 기존 오리지널보다 좋으면 그게 신약이지 개량신약인가?"라는 반론을 펴고 있지만, 복지부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개량신약에 관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일에 있어 가장 심각한 지점은 개량신약에 대한 정부-업계 간의 공통된 인식기반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와 제약업계는 개량신약의 정의와 그에 따른 약가책정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개량신약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호 심도 있는 논의가 부족했던 것이 당면한 현실이다.

도대체 개량신약이 무엇인지부터 정부-업계 간에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개량신약은 건강보험재정 절감과 국내 제약 산업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아닌 정부와 제약업계를 이간질하는 불씨가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