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대 마지막 국감이 될 이번 국정감사는 이달 17일 막이 올라 다음달 4일까지 총 19일간의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허나 이번 국감은 뚜껑이 열리기 전부터 대선의 그늘에 가려 중심은 빗겨간 기대 이하의 '대충대충' 국감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올해 국정감사 일정을 살펴보면 지난해에 비해 피감대상 기관이 대폭 축소됐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의정 갈등과 국민을 담보로 의사들의 집단휴진 까지 몰고 온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수행기관인 국립의료원이 피감기관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쉽게 이해 할 수 없는 대목이다.
성분명처방이 더 이상 보건 의료계만의 관심 사항이 아닌 직접적인 여파가 전달되는 일반 국민들까지도 관심을 기울이는 사안임을 감안한다면 말이다.
물론 피감기관의 축소가 곧 부실 국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허나 이번 국정감사가 대선과 맞물리다 보니 허울뿐인 국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인 가운데 피감기관의 축소는 국감의 순도를 의심케하기 충분하다.
국민들이 원하는 순도 높은 국감은 자극적이고 쇼킹한 폭로가 난무하는 이벤트성 행사가 아닌 밝힌 것은 밝히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는 책임이 뒤따르는 문제 제기와 해결 대책이 함께 논의되고 모색되는 토론의 장일 것이다.
또한 매번 문제 지적으로 그치고 사후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태생적인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국정감사의 체질도 하루빨리 바뀌길 원하고 있다.
부디 국민의 기대로 출범된 17대 마지막 국회가 대선이라는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보다는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아들여 새로운 국감의 문화를 창조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