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경부는 한미 FTA협상으로 인해 침체가 우려되는 국내 제약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발표한바 있다.

지원책의 주요내용은 2008년부터 당해연도 R&D투자금액의 최대 6%를 세액공제 해주는 한편 2010년까지 GMP시설개선 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7%를 세액공제 해준다는 것.

이같은 지원방안에 대해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투자와 GMP시설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또 제약협회를 비롯한 관련단체는“모든 것이 그렇듯 이번 일도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이라며 실질적 혜택 여부를 떠나 정부가 제약업계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제약기업과 현장의 목소리는 세액공제가  '달콤한 선물'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국내제약기업의 체질을 연구개발 중심으로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한마디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진정 제약 산업을 육성할 의지가 있다면 세제지원 보다는 특별예산지원과 신약개발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우대, 성공불융자제도 등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내 제약업계는 한미FTA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기업의 생존과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야말로 어려운 상황이다.

외자제약에 시장을 내주고 제약식민지가 되지 않으려면 국내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책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