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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도 개선을 둘러싼 정부와 약사사회의 입장 차이가 국회 안팎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정부가 14년째 유지되고 있는 판매 품목을 거론하며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선 가운데, 대한약사회는 토론회 참석 대신 국회 앞 기자회견을 선택했다. 판매 확대에 앞서 현행 제도의 안전관리 실태부터 점검하고, 야간·휴일 의약품 이용 공백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장기간 이어진 규제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약사회는 판매 확대를 전제로 한 논의 방식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의약품 접근성과 안전이라는 공통 과제를 놓고 해법은 엇갈리는 모습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낮 12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의약품 이용 야간·휴일 공백, 국가가 책임져라! 편의점약 확대보다 공공심야약국 확충이 먼저다!'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과 국회미래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도 개선 방안' 규제갈등 해결 토론회와 같은 날 열렸다. 약사회는 토론회에 불참하는 대신 국회 앞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와 판매업소 등록기준 완화 논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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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우리는 국무조정실의 안전상비의약품 토론회에 참석하는 대신 국회 앞에 섰다"며 "국민의 안전을 먼저 살피라는 요구는 외면한 채 약을 더 많이 팔기 위한 논의를 앞세우는 정부에 분명히 항의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특히 토론회 불참이 정부와의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권 회장은 "대한약사회가 거부한 것은 대화가 아니다. 판매 확대라는 답을 정해 놓고 전문가의 참석을 명분으로 삼는 들러리 역할"이라며 "안전관리의 실패를 바로잡지 않고 확대부터 추진하는 국무조정실의 무책임한 정책 추진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약사회가 판매 확대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한 것은 현행 제도의 관리·감독 문제다.
권 회장은 대한약사회와 미래소비자행동이 전국 1050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를 조사한 결과, 97.2%에서 판매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 현실을 바로잡지도 않고 품목과 판매처부터 늘리겠다는 것이 책임 있는 정책이냐"고 반문하며, 정부 책임 아래 현행 판매제도의 운영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부작용과 중복복용, 오남용 위험을 줄일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론회의 논의 구조 역시 약사회가 불참을 결정한 주요 이유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가 어려운 발제·토론 구성과 국민 참여 분임토론 중심의 진행 방식에 우려를 제기했다. 토론 결과가 판매 확대 정책을 정당화하는 절차로 활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정부 측은 장기간 이어진 규제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규제갈등 해결 토론회에서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현행법상 안전상비약은 최대 20개 품목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실제 구매 가능한 품목은 11개에 머물고 있다"며 이해관계자 간 이견으로 제도 개선이 지연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사안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정부가 의견 수렴을 넘어 대안을 마련하고 책임 있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대한약사회의 토론회 불참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앞으로 약사회와 의견을 조율해 입장 차이를 좁혀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국회미래연구원의 김기식 원장 역시 국민 편의와 안전을 둘러싼 원론적인 논쟁을 반복하기보다 약국 외 판매를 검토할 수 있는 의약품의 범위와 조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처럼 정부 측이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의 진전을 강조한 것과 달리, 약사회는 판매처 확대가 야간·휴일 의약품 이용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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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복 충청북도약사회장은 입장문에서 "야간·휴일 의약품 이용 공백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편의점약 품목 확대가 야간 보건의료대책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밤에 아픈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약을 구입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적절한 의약품 선택과 중복복용 여부, 의료기관 방문 필요성 등을 전문가에게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공공심야약국 전국 확대 △24시간 약사 상담체계 구축 △의료취약지역 공공약국 설치와 의약품 이용 지원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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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배 대한약사회 부회장도 소비자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공공심야약국 확대에 무게를 실었다.
박 부회장은 "공공심야약국 확대를 원하는 국민이 편의점약 확대를 원하는 국민보다 네 배 가까이 많았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밤에도 문을 여는 공공심야약국과 약사의 상담"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한약사회가 발표한 소비자 조사에서는 의약품 접근성 개선 방안으로 공공심야약국 확대를 선택한 응답자가 40.6%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선택한 응답자 10.8%보다 약 4배 많았다.
박 부회장은 전국 335개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자 10명 중 3명은 공공심야약국이 없었다면 응급실을 방문했을 것이라고 응답한 조사 결과도 소개했다.
또한 2026년 소비자 조사에서 응답자 약 80%가 의약품 선택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의약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큼 안전한 사용을 돕는 약사 상담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도 요구했다. 박상복 회장은 의료취약지역 주민 대상 조사에서 75% 이상이 약사 상담과 약국·병원 이용 지원을 선호했다고 밝히며, 약국이 부족한 지역에 공공약국을 설치하고 의료기관 이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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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5대 요구사항을 공식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안전관리 대책 없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논의 중단 △판매업소 등록기준 완화 방침 전면 재검토 △판매업소 전수조사와 관리·감독 강화 △공공심야약국 전국 확대 및 야간·휴일 약사 상담체계 구축 △의료취약지역 공공약국 설치와 의약품 이용 지원체계 마련이다.
연제덕·최종석·김성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의약품 접근성은 단순히 판매처와 판매 품목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의약품을 쉽게 구입하는 것과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함께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는 현행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의 관리·감독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품목 확대와 판매업소 등록기준 완화를 논의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의약품 이용을 민간 판매망에만 의존하기보다 공공심야약국과 공공약국, 약사 상담체계 등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보건의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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