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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에 따른 의약품 약가 인하시기가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로 정례화된다.
수시로 발생하던 약가 인하를 연 2회로 통합해 제약사와 약국·의료기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되, 인하가 유예되는 기간의 건강보험 재정 지출 증가분은 제약사가 환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올해 3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과 8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액 산정과 고지, 담보 설정 등 세부 운영기준을 연내 정비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일 강원 원주 본부에서 열린 '2026년도 약가제도개선 제약사 설명회'에서 이 같은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개선 내용과 2027년 시행 일정을 공개했다.
이날 문해희 건보공단 약제관리실 사용량관리부장은 '사용량-약가 연동 및 사용범위 확대 협상 제도·업무 안내' 발표를 통해 약가 인하시기 정례화 추진 배경과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설명했다.
문 부장은 "약가 변동이 수시로 발생하면서 특히 약국이나 의료기관 등 현장에서 혼선이 자주 발생했고, 예측 가능한 제도 개선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의결하고, 8월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을 개정했다.
개정 고시에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직권 조정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에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약가 조정 발령일이 2026년 12월 2일부터 2027년 3월 1일 사이인 경우 약가 인하는 2027년 4월 1일 시행된다. 2027년 3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발령된 약제는 같은 해 10월 1일 인하되며,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반기별 일정이 적용된다.
정례화 대상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유형 가·나·다이며, 환급 의무는 유형 가와 나에만 적용된다. 약가 인하시기 외에 협상 대상 선정과 모니터링, 협상 절차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약가 인하가 정례 시행일까지 미뤄지는 경우 해당 기간에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 증가분은 제약사가 공단에 환급해야 한다. 인하시기를 통합하면서도 약가 인하 지연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보전하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올해 12월 20일 약가 조정이 발령된 약제는 내년 4월 1일부터 인하된 가격이 적용된다. 이 경우 2027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생한 재정 지출 증가분이 환급액 산출 대상이 된다.
다만 유형 다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 부장은 이에 대해 매년 비슷한 시기에 협상이 진행되는 유형 다의 특성상 약가 인하 후 단기간에 환급 절차까지 진행하면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유형 다의 모니터링 시점 등을 고려한 운영 방식 조정 가능성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정례화에 따른 환급 실무와 기존 약가 인하제도 간 연계 문제를 둘러싼 질문도 이어졌다.
환급액 고지 시점과 관련해 문 부장은 약 6개월 이후가 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은 세부 운영지침에 반영하고 제약업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환급액 고지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위험분담계약(RSA) 약제의 추가 담보 설정 여부도 검토 과제로 제시됐다. 제약업계에서는 기존 위험분담계약에 따른 담보가 설정된 약제에 정례화 환급액에 대한 담보를 추가로 요구하는지 질의했다.
이에 문 부장은 환급액 증가에 따라 담보금액도 조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도,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27년 기등재 의약품 약가 재평가와 사용량-약가 연동 인하 간 연계 문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업계에서는 내년 4월 기등재 약가 재평가로 가격이 인하된 약제가 같은 해 10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에 따라 추가 인하되는지 질의했다.
문 부장은 기존에도 사전에 이뤄진 약가 인하 수준 등을 고려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이 있다면서도, 기등재 약가 재평가에 따른 인하와의 구체적인 연계 방식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공단이 공개한 2026년 10월 말 기준 협상 현황에 따르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대상은 총 125건으로 이 가운데 109건이 합의됐으며 12건은 진행 중이다. 사용범위 확대 협상은 23건 중 15건이 합의됐고 8건이 진행 중이다.
공단은 현재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 운영지침 개정을 내부 검토하고 있으며, 복지부 협의와 제약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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