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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에 대한 불신임을 요구하는 약사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단순한 여론조사나 집행부에 대한 경고를 넘어, 정관에 근거한 공식 불신임 건의안 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에 2000명이 넘는 약사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명 개시 하루 만에 1000여 명이 참여한 데 이어 현재 2000명을 돌파하면서, 비대면진료 약배송과 의약품 인도 중개 시스템 '팜투홈' 추진을 둘러싼 회원들의 불만이 집행부 책임론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실천하는 약사회는 17일 대한약사회 정관 제10조의4 제2항에 근거한 '회장 불신임 건의 공식 발의'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앞서 진행됐던 회장 탄핵 관련 설문조사와 성격이 다르다. 당시 설문이 집행부에 대한 회원 여론을 확인하고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실제 불신임 건의안을 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 위한 정관상 발의 요건을 충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실천약은 법무법인의 사전 법률 검토를 거쳐 서명운동을 시작했으며, 참여 대상도 당해 연도 회원신고와 연회비 납부를 완료한 선거권 보유 회원으로 한정했다. 약사면허번호 1만 번대의 원로 약사까지 참여하는 등 세대를 아우른 서명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약사회 정관 제10조의4 제2항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 건의는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이상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불신임이 최종 결정되려면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실천약은 서명을 통해 공식 발의인 명부를 작성하고, 정관상 요건이 충족되면 불신임 건의안 제출과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요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불신임 추진의 가장 큰 배경은 대한약사회의 약배송 대응과 '팜투홈'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불신이다.
실천약은 대한약사회가 그동안 약배송 반대를 내세워 전국 약사들의 집회와 반대 활동을 추진했지만, 이후 5개 법정 환자군에 대한 제한적 약국 외 의약품 인도를 인정하고 민간 IT 솔루션 기업과 협력해 팜투홈 시스템 구축에 나선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오는 12월 24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행을 앞두고 약배송에 대한 충분한 안전성 검증과 회원 의견 수렴 없이 관련 사업이 추진됐다는 주장이다.
민간 플랫폼 종속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협력업체 선정 경위와 협약 내용, 일선 약국의 업무 및 법적 책임 분담 구조 등에 대한 사전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실천약은 대한약사회가 정부와의 협의 경과와 약배송 수용 근거, 내부 의결 과정, 회원 의견 수렴 결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불신임 사유는 약배송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실천약이 제시한 5대 핵심 사유는 △약배송 공식 인정 및 팜투홈 추진 과정의 공론화 부족 △대형 창고형 약국 확산에 대한 선제적 대응 미흡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 등 직능 침해 문제 장기 미해결 △약물운전 관련 복약지도서 기재사항 확대에 따른 행정·법적 부담 대응 미흡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서의 약사 역할 확보 부족과 주요 현안 대응 한계다.
이와 함께 다제약물관리사업의 약사 역할 및 보상체계 제도화 지연, 비대면진료 과정에서의 주사제 원내 교부 기준 미비,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논의 등에서도 집행부가 실효성 있는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실천약은 이 같은 문제들이 개별 정책에 대한 이견을 넘어 집행부의 정책 대응 능력과 회원 소통 방식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실천약은 "몇 달 전 설문에서도 집행부는 회원들의 경고를 외면했고, 결국 이번에는 정관상 권한에 따른 실제 공식 불신임 발의에 착수하게 됐다"며 "현재 2000여 명의 유권자가 결집한 것은 더 이상 현 집행부에 약사 직능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엄중한 심판의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약사회는 회원 위에 군림하는 조직이 아니라 회원의 권익과 국민의 의약품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라며 권 회장의 책임 있는 해명과 전격적인 회무 쇄신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서명운동이 실제 불신임 건의안 상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 정족수를 충족해야 한다. 현재까지 참여한 2000여 명의 서명에 대한 자격 확인과 정족수 충족 여부가 향후 절차 진행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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