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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현행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오는 19일 국무조정실 주관 규제갈등 해결 토론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판매업소의 준수사항 위반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품목과 판매처 확대부터 논의하는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라는 판단이다.
약사회는 토론회 불참에 그치지 않고 같은 날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는 한편, 국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9일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추진단이 개최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도 개선' 관련 규제갈등 해결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노 이사는 "토론회 참석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내부적으로 고민이 깊었고, 발표 시점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국무조정실에는 이미 불참 의사를 전달했으며, 회원들에게도 약사회의 대응 방향을 알리기 위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전 전문가 발제에 이어 오후 아고라 청중단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분임토의로 진행되며, 논의 결과는 보건복지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약사회는 전문가의 역할이 발제에 한정되고 이후 논의가 일반 시민 중심으로 진행되는 구조에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토론회 운영 방식 자체가 불참 결정의 핵심 이유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노 이사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의약품 안전성까지 여론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약사회에 주어진 발제 시간이 20분에 불과하다는 점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이미 판매 확대라는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관리 대책을 먼저 마련하고 이후 토론회를 진행하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토론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정부가 품목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관련 논의를 올해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그동안 자체 조사 결과와 개선 의견을 보건복지부와 국무조정실에 전달하며 협의를 이어왔으나, 안전관리 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약사회가 제시한 핵심 근거는 현행 판매제도의 관리·감독 실태다.
대한약사회가 미래소비자행동과 함께 전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1050곳을 조사한 결과, 97.2%에서 판매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됐다. 판매자 등록증과 사용상 주의사항 미게시, 동일 품목 판매수량 제한 위반 등이 주요 사례로 제시됐다.
노 이사는 "2022년부터 매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비슷한 위반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정부가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판매 확대부터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도가 시행된 지 14년이 지난 만큼,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와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현행 판매 품목조차 모든 판매업소에서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품목 확대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노 이사는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11개 품목을 모두 갖춘 업소는 없고, 평균적으로 8개 품목 정도를 취급하고 있다"며 "판매가 잘되는 제품 위주로 취급하는 현실에서 품목을 늘리는 것이 실제 의약품 접근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과 사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도 강조했다.
대한약사회의 일반의약품 소비자 이용실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8.4%가 의약품 선택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복용이나 예상하지 못한 이상반응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각각 10% 수준이었다.
노 이사는 "국민들이 의약품을 구입할 때는 자신의 증상에 어떤 약이 적절한지, 기존에 복용하는 약과 함께 먹어도 되는지 등을 판단하는 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약국에는 엄격한 관리와 복약지도를 요구하면서 소비자가 스스로 판단해 구매해야 하는 의약품을 늘리는 것은 정책적으로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접근성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해법은 판매처 확대보다 공공심야약국과 휴일 운영약국 확충에서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야간과 휴일에도 약사의 상담을 통해 의약품을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공공심야약국을 확대하고, 실제 운영 중인 약국 정보를 국민에게 정확하게 제공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이사는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것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공공심야약국 확대와 국가 차원의 홍보 강화 등 공공적 대안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정부에 △현행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운영 실태 전면 조사 및 관리·감독 강화 △품목·판매처 확대를 전제로 한 논의 중단 △공공심야약국·휴일 운영약국 확대와 보건의료 취약지역 의약품 이용 지원 강화 등을 요구했다.
향후 대응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약사회는 국무조정실 토론회가 열리는 19일 별도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은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준비 중이지만 시간은 조정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주 지부와 함께 국회를 대상으로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알리는 활동을 이어가고, 시민단체와의 연대 및 대국민 홍보도 확대할 방침이다.
노 이사는 "그동안 이 문제를 지나치게 이슈화하지 않으면서 정부와 협의를 이어가려고 노력했지만, 앞으로는 의약품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며 "시민단체들과도 공통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 이후 정부가 판매 확대에 속도를 낼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다만 대규모 집회 등 추가적인 단체행동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 이사는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금은 판매 확대 추진을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며, 향후 대응 방향은 비상대책위원회와 지부장, 회원들과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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