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조화장품 다시 폭증…글로벌 유통 막는 '4중 성벽' 쌓아야

오프라인 단속·민사소송 병행 필요, 정부 지원책도 활용

중국산 위조화장품이 ‘한류 열풍’을 타고 글로벌로 퍼져나가고 있다. 과거엔 유명 브랜드사 제품을 중심으로 위조품이 생산됐지만, 최근엔 올리브영 랭킹에 오르는 '잘 나가는' 인디 브랜드 제품들도 표적이 됐다. 전문가들은 "중국 위조품을 단속하는 일은 곧 세계 시장에서 K-뷰티를 지키는 일"이라며,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지적재산권 보호 컨설팅 업체 아이피스페이스(IP SPACE)의 문병훈 대표와 중국 지사 김기덕 대표는 지난 21일 대한화장품협회 주최 '중국 위조화장품 단속 사례 분석 및 세관등록을 통한 수출단계 차단 전략' 웨비나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먼저 문 대표는 "사드 갈등·팬데믹으로 중국 내 한국 정품 화장품의 인기가 떨어지면서 위조품 생산·유통도 자연스레 줄었지만, 최근 한류가 다시 힘을 얻으면서 유통량이 빠르게 늘고 있다"면서 "지금은 아마존, 라자다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위조화장품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엔 브랜드가 중국에 정식 진출하기도 전에 위조품이 먼저 생산돼 유통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국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제품일수록 위조업자들의 표적이 되기 쉽다. 이로 인해 브랜드는 수출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 시장 전반을 염두에 둔 대응이 불가피해졌다.

문 대표가 소개한 최근 위조품 사례들만 봐도 그 유통 규모가 매우 크다. 한 브랜드의 위조 제품은 광동성의 한 창고에서 2만7000건 넘게 적발됐고, 또 다른 브랜드는 수출 직전 147㎏ 분량의 위조화장품이 광시성 세관에 의해 압류됐다. 이달 초에는 이우 지역에서 한 브랜드의 위조 제품이 수출 직전에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다.

 21일 대한화장품협회 주최 '중국 위조화장품 단속 사례 분석 및 세관등록을 통한 수출단계 차단 전략' 웨비나 중 한 장면. ⓒ웨비나 캡처

문 대표는 위조품 유통을 단속하기 위해선 "온라인 링크만 막을 게 아니라 위조품의 생산·유통 구조 전체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에 노출된 판매 게시글은 '빙산의 일각'일 뿐, 그 아래엔 제품 생산, 창고 보관, 수출 포장, 통관 대행, 현지 배송까지 위조 유통을 위한 전 단계가 촘촘히 연결돼 있다는 것.

그는 "소비자들은 위조품이라는 걸 알고도 사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특히 화장품처럼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은 믿고 살 수 있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위조품이 많다는 인식만으로도 브랜드 신뢰도가 추락하게 된다"고 말했다.

유통 구조별로는 4단계 방어 전략이 제시됐다. △오프라인 단속 △온라인 게시물 차단 △세관 등록 및 수출 전 단계 차단 △중국 내 민사소송 제기가 병행돼야 실질적인 방어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문 대표는 오프라인 단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물리적 단속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지만, 위조품 유통망을 공급처부터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단속 건당 위조품 수만 개가 한꺼번에 적발되기도 하는 물리적 단속은 일시적 효과를 넘는 장기적 억제력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민사소송은 그 목적이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위조업자 입장에서 '돈이 안 되는 브랜드'로 만드는 데 있다고 문 대표는 설명했다. 반복적인 소송은 위조품 유통의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결국 위조업자들이 해당 브랜드를 기피하게 만드는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어 김 대표는 위조품 대응이 필요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 6가지를 소개하며, 예산·역량이 부족한 중소 브랜드도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원 항목은 △온라인 플랫폼 내 위조상품 탐지 및 삭제 △중국 세관 등록을 통한 수출 단계 차단 △해외 상표·디자인 출원 △침해 발생 시 초동 법률 자문 △현지 침해조사 및 단속 △공동 소송 또는 대응 협의체 운영까지 전 단계를 포함한다. 이는 올해 지원사업 기준이며 내년 사업의 내용은 변동될 수 있다.

 21일 대한화장품협회 주최 '중국 위조화장품 단속 사례 분석 및 세관등록을 통한 수출단계 차단 전략' 웨비나 중 한 장면. ⓒ웨비나 캡처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사업은 글로벌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위조 의심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침해 링크 삭제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지원한다. 기업이 직접 대응하기엔 시간과 비용이 큰 구간을 정부가 대신 맡는 구조다. 최대 3000만원 한도로 소기업 80%, 중기업 70%, 중견기업 50%, 대기업 40%를 지원한다.

세관 등록과 해외 상표·디자인 출원 사업은 현지 권리를 미리 잡아두는 데 초점을 맞춘다. 선행 조사, 명세서 검토, 출원 지원 등에 대해 총비용의 50%, 최대 5000 달러까지 지원된다. 모방 우려가 큰 수출 예정 브랜드라면 초반에 이 제도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대응 기반을 미리 마련하는 '선출원 전략'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침해가 실제로 발생한 뒤에는 초동 대응 사업으로 경고장 발송, 법률 의견서 작성, 초기 소송 대응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실태조사 사업을 붙이면 중국 현지 생산 공장, 도매시장, 창고 등을 추적해 단속까지 이어갈 수도 있다. 두 항목 모두 최대 1만 달러 한도다. 중소기업은 70%, 중견기업은 50%까지 지원된다.

동일 판매자 또는 지역에서 여러 브랜드가 동시에 피해를 입은 경우, 3개사 이상이 협의체를 구성해 침해 조사, 행정단속, 소송을 공동 수행하는 사업도 운영된다. 김 대표는 "정부가 총사업비의 70%를 지원하고 기업은 현물로 분담해 실질적 비용 부담이 없다"며 "올해는 국내 뷰티 브랜드 3곳과 한국화장품협회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전 과정을 공동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정부 지원 사업은 침해 예방부터 분쟁 대응, 공동 단속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기업 상황에 맞춰 필요한 절차만 선택해 맞춤형으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표는 K-뷰티 기업들에게 "지금은 K-뷰티 위조품의 세계 유통을 막기 위한 4중 성벽을 쌓아야 할 때"라며 "지원사업을 활용하고 외부 전문 기관과 협력한다면, 위조품 피해를 줄이고 브랜드 신뢰도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