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생물보안법',상원 국방수권법안 최종 포함...‘찬성’ 월등

9일 오후 국방수권법 최종 투표...찬성 77표 -반대 20표 최종 관문-상원·하원 국방수권법 타협안 포함 여부-만 남아

미국 생물보안법이 상원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 바이오 기업 견제를 주 목적으로 추진해 온 생물보안법 통과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이슈 브리핑에 따르면 미국 현지시간 10월 9일(목) 오후 7시 31분, 빌 해거티(공화당-테네시주) 상원의원와 게리 피터스(민주당-미시간) 상원의원이 제출한 국방수권법 개정안(안건번호 Hagerty-Peters #3841)이 최종 상원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됐다. Hagerty-Peters #3841은 2026년 국방수권법안(S.2296, FY26 NDAA)에 특정 바이오기술 제공업체와 계약을 금지하는 생물보안법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오후 7시 27분 해거티 상원의원과 피터스 상원의원은 상원 전체회의에서 특정 바이오기술 제공업체와 계약을 금지하는 국방수권법 개정안 #3841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후 찬반 투표를 통해 최종 상원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됐다. 

이날, 생물보안법을 비롯해 총 17개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투표가 진행됐다. 오후 9시 정각 상원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최종 투표가 시작됐으며 9시 16분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상원 국방수권법안이 최종 통과됐다. 찬성 60표 이상이어야 통과되는 상황에서 찬성표를 훌쩍 넘겼다.

앞서  7월 31일, 빌 해거티 상원의원와 게리 피터스 상원의원은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국방 세출 법안인 2026년 국방수권법에 지난해 통과되지 못한 생물보안법안 내용을 포함하는 국방수권법 개정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상원 국방수권법 개정안 논의는 9월 2일 공식 시작돼 9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생물보안법안 등 총 883개의 많은 국방수권법 개정안이 제출돼 논의가 길어졌고,나중에는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CR, Continuing Resolution) 등 중요법안 논의와 겹쳐지며 최종 확정이 늦어졌다.

＃ 2025년 12월까지 국방수권법안 입법 진행 절차

올해 7월 15일 상원 군사위원회와 하원 군사위원회는 2026 국방수권법 초안을 각각 승인했다. 하원 ‘2026 국방수권법안’(H.R.3838)은 9월 10일 통과됐으며, 상원 ‘2026 국방수권법안’(S.2296)은 10월 9일 오후 9시 16분 통과됐다.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통과된 국방수권법안은 양원이 참여하는 위원회(Conference Committee)에서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한 타협안을 도출하게 된다. 이후 타협안에 양원이 승인하면 법안은 대통령에게 보내져 서명 후 시행된다. 

생물보안법은 통과까지 최종 한 개 관문(상원과 하원의 국방수권법 타협안에 포함될지 여부)을 남겨두고 있다.

한편 미국 하원에서는  지난 9월 10일  ‘2026 국방수권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에 중국 등 적대국 군사.정보기관과 연계된 대학이나 연구원과 공동연구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는 중국 군사 및 정보 기관과 협력하는 대학이나  연구원에게 미국 연방 STEM 자금이 전달되는 것을 막는 ‘SAFE 연구법’을 포함해  중국 공산 당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수정안이 포함돼 있다.

7월 31일 상원의원 2명이 제출한 국방수권법 개정안에는 국방수권법안 8장(title VIII) E절(subtitle E) 끝에 881조(SEC. 881)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생물보안법과 유사한 규정이 제안됐다( 제881조= 특정 바이오기술 제공자와의 계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