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1차 수가협상서 "실수진자 감소 유일...지속가능성 위기"

유창길 부회장 "보장률 최하위에 폐업률 최고, 공공의료 기여에도 외면" 건강보험공단 "한방 낮은 보장률-접근성 제한 공감, 균형 잡힌 협상 고민"

©약업신문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 1차 협상에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실수진자가 유일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별로서 한의계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의협은 공공의료의 한 축으로서의 기능을 지키기 위해 실질적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수가격차 해소와 보험 보장성 강화를 강하게 요청했다.

15일 서울 당산 스마트워크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1차 수가협상에 한의협에선 유창길 부회장과 송인선 보험이사, 강오석 보험위원회 이사, 김영수 약무·정보통신이사가 참석했다.

유창길 한의협 부회장(수가협상단장). ©약업신문

한의협 측 협상단장을 맡은 유창길 부회장은 모두발언에서 “한의원은 의원급 중에서도 가장 높은 폐업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보장률 역시 모든 종별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보험 진료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워 비급여 진료에 의존하게 되고, 이는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그는 “결국 한의 진료비에 대한 국민 인식이 ‘비싸다’로 고착되며, 실제 이용자 수가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연결되고 있다”며 “최근 5년간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유일한 종별이 한의계라는 점에서 매우 엄중한 위기”라고 전했다.

유 부회장은 “한의과는 행위 수가 자체가 적고 상대가치점수 산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에서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제도조차 한의 진료의 위험도가 낮다는 이유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상대가치점수 체계 내에서도 한의계가 구조적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며, 종별 수가격차를 확대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번 협상에서 반드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번 협상에서 △한의과 가산율 조정 △상대가치점수 정상화 △보장성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유 부회장은 “통계상 일부 지표가 개선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한의 의료기관의 경영 수지는 개선되지 않았다”며 “2017년 대비 경영 수지 상승률은 종별 평균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회원들은 생존의 위기 속에서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한의사들은 의료 대란 당시 전공의 파업 시기에도 고령자, 재활·만성질환자 중심의 1차 진료를 통해 의료 소외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정부 시범사업에도 적극 참여해온 만큼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피력했다.

(왼쪽부터) 김영수 약무·정보통신이사, 유창길 부회장, 송인선 보험이사, 강오석 보험위원회 이사. ©약업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한의계의 어려운 현실에 일부 공감을 표했다. 공단 측은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를 단장으로, 박종헌 급여관리실장, 박지영 보험급여실장, 전영숙 수가계약부장이 협상에 임했다.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윤성찬 한의협 회장이 의약단체장 상견례에서 지적했던 낮은 보장률과 한방의 접근성 제한 문제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올해 수가협상은 재정 압박, 실적 편차 등 복합적인 제약 속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수가 산정은 2024년도 진료 실적을 바탕으로 하며,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실적만 급감해 유형 간 균형을 맞추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공단은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해 보상 구조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가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