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진료체계 강화…‘야간’ 약국 조제료 2배 인상, 가루약 수가 650원→최대 4620원

복지부, 15일 소아진료체계 강화 방안 발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5일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소아진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부가 야간‧휴일 소아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부터 5년간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심야 약국 조제료와 가루약 수가가 대폭 개선된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5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소아 중증진료를 두텁게 보상하고 야간‧휴일 소아 진료공백을 막기 위해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지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중증 소아 응급의료를 위해 1세 미만 100%, 8세 미만 50%의 연령 가산을 신설했다. 또 어린이가 야간‧휴일에 갑자기 아프더라도 병‧의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소아 병‧의원의 심야 진찰료를 기존 100%에서 200%로 소아 가산을 2배 인상했다.

이에 따라 심야시간 약국 조제료도 기존 100%에서 200%로 2배 인상하고, 가루약 수가를 조제 1회당 기존 650원 가산에서 최대 4620원 가산으로 개선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중증소아 진료에 충분한 인력이 갖춰지도록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최대 52만원에서 78만원으로 인상하고,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부담을 고려해 1세 미만 입원료 가산을 30%에서 50%로 확대했다. 이에 24시간 전문의 중심 입원진료 유지를 위해 입원전담 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50% 가산을 신설하고, 24시간 근무 시 30% 추가 가산한다.

전병왕 실장은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손실 걱정 없이 운영되도록 손실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보상한다”며 “현재 13개 어린이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말에 사후보상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중증소아의 가정 내 치료 강화를 위해 재택의료 사업을 확대하고 보호자 없는 단기입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혜택을 받는 인원은 연간 500여명으로 예상하며, 약 15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정부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한 정책가산 진료 1회당 최대 7000원을 신설해 소청과 유지를 독려하고, 36개월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 강화를 위해 ‘병‧의원 중심 아동 건강관리 심층상담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부터는 2세 미만 소아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했고, 임산부 및 태아 건강관리를 위해 태아 수에 비례해 태아당 100만원의 진료비 바우치 지원을 확대했다는 것이다.

전 실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소아진료 지원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추가적인 대책 마련 시 추가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