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어린이병원, 협약 약국만 ‘야간조제관리료’ 인상

병원-약국, 원팀으로 협약 맺어야 수가 적용…공공심야약국 역차별 논란 가능성도

야간과 공휴일 소아외래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의 협약 약국에 추가 수가 적용이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정부는 달빛어린이병원과 협약을 맺은 약국에만 이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야간‧휴일의 같은 시간대에 운영하는 모든 공공심야약국에 이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어서  역차별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김은영 과장은 최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가진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소아의료 강화정책인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김 과장은 “달빛어린이약국에 대한 재정 지원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면서 “저희 팀 혼자 결정할 순 없고, 소관 건보 담당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기획재정부와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아직 진행 중이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병원이 문닫은 시간에 아픈 아이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어린이진료센터로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큰 병이 아닌데도 응급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응급실 과밀화를 줄이기 위해 도입했다. 이용가능연령은 만 18세 이하로, 응급실처럼 진료비가 비싸지 않고 대기시간도 길지 않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난달 1일 기준 전국 달빛어린이병원 수는 36개소에 불과해 정부는 2027년까지 100개소를 목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달 29일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보상 강화방안 간담회를 열고 현재 건강보험 보상 수준을 인상하고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 보상방안 등에 대해 의료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과 협력으로 운영될 달빛어린이약국의 ‘야간조제관리료’ 인상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같은 시간대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의 해당 수가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과장은 “약국 현장의 의견을 들어 상황을 알고 있다"면서 “심야시간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처방조제를 하는 모든 약국에 추가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심야나 공휴일에 환자들이 찾는 만큼 소아의 경우 주로 해열제 등이 처방되는 경우가 많고, 처방이 있어야  약국에서 약을 받을 수 있다. 달빛병원을 지정할 때 신청서에 협약 약국을 게재해 함께 들어가게 돼 있다. 협약을 맺어야 추가 수가를 받는 형태다. 별도로 약국을 신청받는 체계가 아니다.

다만 그는 추가로 운영기관을 모집할 때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추가로 참여할 약국을 확보하는 것도 생각해 볼 사안이라고 전했다.

공공심야약국이나 달빛어린이병원‧약국은 결과적으로 지향하는 목표가 같다. 그 목표는  야간시간이나 공휴일 같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 시간대의 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다. 김 과장은 “공공심야약국 개소 수나 분포가 소아병원과 얼마나 연결돼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 ‘소아’라는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접점이 있으므로 내부적으로 한 번 더 얘기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의 경우 파트너 약국을 정하기 힘든 것으로 안다"면서 “달빛어린이병원만으로는 야간.휴일 어린이 진료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으니 병원과 약국은 파트너로 사업에 참여하는 게 알맞다"고 말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아동병원 아니면 소아청소년과 의원급으로 대부분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는다. 성분명 처방은 병원에서 처방한 약이 없을 경우, 다른 동일 성분 약으로 대체조제할 수 있지만 달빛어린이병원 파트너 약국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꼭 갖추고 있어야 한다. 

김 과장은  “달빛어린이심야병원 파트너 약국이나  공공심야약국의 처우와 관련한 보다 명확한 계획은 하반기 실행 예정이므로 그 이전에   의료기관과 약국의 현장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