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특수고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 소외돼선 안돼”
국회입법조사처, 복지부‧건보공단 상병수당 시범사업 향후 과제 분석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2-08-19 06:00   수정 2022.08.19 06:01

 
지난달 6개 시‧군‧구에 대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된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이 수당 지급에까지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슈와 논점 제1980호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의 의의와 향후 과제’를 통해 “임금근로자 중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특수고용직 등 비정형 근로자가 상병수당 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지역가입자를 모두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비정형 근로자를 포함시켜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이 상병수당 수급에서도 이어지지 않도록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지난달 시작된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아 지자체가 협조하는 형태로 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천안시, 순천시, 창원시 등 6개 시‧군‧구에 3가지 모형을 적용해 1년간 진행된다. 지급금액은 일일 4만3,96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의 60% 수준이다. 지급 절차는 신청자가 진단서를 발급해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공단에서 자격 심사를 해 급여를 지급하고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시범사업 모형 중 1과 2는 입원이 필요하지 않으며 상병수당을 받기까지 대기기간을 각각 7일, 14일로 설정했다. 모형1은 대기기간이 짧은 대신 최대 보장기간이 90일로 짧고, 모형 2는 대기기간이 긴 대신 최대 보장기간이 120일이다. 모형3은 입원하는 경우에만 상병수당 대상으로 인정되며, 입원 및 입원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 수당이 지급된다. 대기기간은 3일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967시간으로 OECD 중 두 번째로 길다. 반면 근로자가 아파서 쉰 일수는 2일에 불과해 미국 4일, 프랑스 9.2일, 독일 11.7일 등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64%는 아파도 휴식이 어려웠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쉬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근로소득 상실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이를 감안할 때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이 아플 때 쉴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윤성원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도를 사회보험 형식으로 운용하고 있으므로 상병수당을 본격 도입하게 된다면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시범사업이 건보공단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법적 근거 조항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있는 만큼 제도가 정식으로 도입된 이후에도 사회보험 형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 “국제노동기구(ILO)가 상병수당에서 근로자 기여액이 50%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는 만큼 보험료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제도 수용성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수당 수급 보장을 강조하면서도 “가족, 자녀와 같은 피부양자에 대한 보장은 OECD 국가에서도 소수 국가에서만 적용하고 있으며 상당한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대기기간, 최대 보장기간 등은 현재 시범사업에서 하는 것처럼 OECD 평균 수준 정도를 적용해 결과를 확인한 후 국내 상황에 맞게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입법 과정에서는 ‘근로기준법’ 등과 연계해 상병수당 수급 전에 유급병가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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