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는 공공재, 의사는 공공인력이어야 한다"

이수진 의원 대정부질의…공공의사제·지역의사제 적극 도입

이수진 의원이 의료와 의료인력이 공공재·공공인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18일 대정부질의에서 "어제 대정부 질문 내용에 대해서 의사들과 일부 보수언론이 반응을 보여줬다. 의사들의 주장의 핵심은 '우리는 공공재가 아니다'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저는 단호히 주장한다. 의료는 공공재, 의사는 공공인력이어야 한다"라며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는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립의료원,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 더 나은 의료장비와 실력 있는 의사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저렴하게, 질 좋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의료인력 양성은 국가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국립대부터 의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배출된 의사들은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공공병원에 근무하도록 하는 '공공의사제',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확대해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국가적 목표를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의원은 더불어 "국가 의료정책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전제하며 "국가 의료정책 수립은 의사들만이 아니라, 전체 의료인, 전문가, 시민사회 단체, 환자단체가 함께 논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전면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