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인력개발원→보건복지인재원' 강화 추진

인재근 의원 발의…연구소 설치 및 지원 설치 등 기능강화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보건복지인재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관련 교육훈련 및 종합관리 역할을 강화하도록 입법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게 보건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해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 의원은 이와 관련 "보건복지 관련 국민적 요구가 급증하고 관련 정책·예산·인력이 확대되면서 국민과 보건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등에게 정책과 기술, 서비스 등에 관한 보건복지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보건복지 교육의 변화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대한 국민과 보건복지 현장이 기대하는 역할을 반영해 기관의 명칭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에 관한 종합관리 및 지원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명시하도록 했다.

역할 강화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보건복지인재원 부설기관으로 연구소를 설치하고 특별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원을 설치한다.

보건복지인재원 사업으로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에 관한 조사·연구 및 종합계획의 수립,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교육훈련 콘텐츠 개발·보급 및 관리, 교육훈련 등에 관한 품질관리 및 지원 사업, 교육 훈련 등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구축 등의 사항을 신설한다.

더불어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지원 사업을 규정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을 재발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