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두번째 대국민담화 "집단휴진 국민지지 힘들 것"

의료계 소통 · 응급의료공백 대응 위한 업무개시명령 등

복지부가 의료계 집단휴진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소통 및 응급의료공백 대응에 노력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3일 두번째 대국민 담화 '의사협회 집단휴진 관련 국민과 의료인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을 결행하겠다는 발표를 했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 드리게 돼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모든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의대정원 문제는 정부와 논의해야 할 의료제도적인 사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라며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진료 중단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방식은 의사 본연의 사명에도 위배된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고, 의사협회는 환자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이다.

특히,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환자가 있는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 진료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의사협회에 다시 한 번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마지막까지도 대화의 문은 열려있으며, 언제라도 의사협회가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겠다고 한다면 환영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와 의사협회가 지향하는 목표는 큰 차이가 없다"며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에 대해 뜻을 같이 하고 있다. 단순히 의사의 수를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진료과목에 의사 정원을 배치하고, 교육과 수련 환경을 함께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지역에서 의사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별 우수병원을 지정/ 육성하고 지역 가산 등 건강보험 수가 가산을 포함한 다양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도입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정부는 출산이 임박한 산모가 산부인과가 없어 먼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산부인과를 배치하고 지원하고, 응급실이 없어 1시간 넘게 이송하다 생명을 잃지 않도록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확충하며, 간단한 맹장수술도 먼 길을 넘어 대도시 큰병원을 찾아가야 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정규모 이상의 진료권마다 훌륭한 지역병원을 육성하고, 감염병에 대응할 의사, 의공학을 연구할 의사 등 국민의 건강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인재들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제는,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보건의료체계를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한 걸음을 나아가기를 희망한다"며 "정부는 지난 11일, 전공의협의회와 만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했고, 병원협회, 중소병원협회, 간호협회 등과도 간담회를 하며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의료계와 계속 소통하며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의사협회와의 소통 노력도 계속 기울일 것"이라며 "서로 간에 목표와 필요한 정책수단들이 크게 다르지 않기에 의사협회와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상생할 수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국민에게는 정부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으로 국민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병원협회 등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휴진당일 진료 연장과 주말 진료가 이뤄지도록 조치했고, 김강립 복지부 차관이 어제 병원협회와 중소병원협회를 직접 만나 협조를 당부했으며, 휴진 당일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시·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동시에 응급의료포털과 앱을 통해응급 진료상황을 확인하도록 했다.

만약 일부 지역별로 휴진하는 의료기관이 많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보건소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도록 조치했다.

박능후 장관은 "정부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과정에서불법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되며, 특히, 아픈 환자들에게 피해가 생겨서는 안 된다. 의사협회도 국민 건강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명을 다시 한 번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