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의료인력, 아직 본격적인 대화 못했다"

복지부, 의료계 소통 거듭 강조…실무 협의체 원하는 방식으로

의료계 총파업을 앞두고 복지부가 다시 한 번 소통 희망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1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전국의사 총파업을 앞두고 복지부 입장을 밝혔다.

김헌주 정책관은 "어떤 형태로 말을 하더라도 해석이 다르게 전해질 수 있어 조심스럽다"라고 전제하면서 "(의대정원 확대 관련) 정부 의지는 강하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와 함께 "정부와 의료계 모두 (의료인력 운영이라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만큼, 대화를 통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답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겠지만, 앞으로에 대해 우리도, 의협도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만나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모르기 때문에 강한 의지를 가진 서로가 대화해 나가야 한다. 아직 본격적인 대화를 하지 못했다"라고 강조했다.

협의체 방식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원하는 방식은 얼마든지 수용 가능하다. (의정협의 구조는) 이전에도 탄력적으로 구성해 왔다"라며 "어떤 협의체든 대화를 오래 끌고 싶어하는 곳은 없지만, 충분한 대화 없이 결론으로 직진하거나, 뜻이 맞지 않는다고 바로 무산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충분한 검토 시간은 필요할 듯하다"라고 덧붙였다.

앞선 전공의 파업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노력해주신 덕분에 파업으로 인한 큰 문제는 없었다고 보고있다"면서도 "정부는 위법 행위나 파업으로 인한 환자 불편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으로, 만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와 앞으로 논의해 나가야할 문제가 많다는 점을 함께 언급했다.

김 정책관은 "의사협회에서 전달한 제안에는 5개 대정부 요구사항(의대정원 철회 및 보건의료발전계획협의체/공공의대 철회/첩약급여화 시범사업철회/원격의료 추진중단/국가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보다 더 많은 내용이 포함돼 있을 것"이라며 "의협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밖에서 알던 것보다는 활발한 대화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있다"고 짚었다.

전공의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전공의들과 많이 만났는데, 모든 대화에서 결실을 낸 것은 아니지만 정책제안을 보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했다. 그럼에도 충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전공의 고충은 현재진행형으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 시간 등 환경을 봐야할 것이 많은데, 전공의는 제대로 배우고 싶어하는 한편, 수련기관에서는 전공의가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전공의 수련형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전공의 본인 못지않게 선배들을 포함한 의료계 전체의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의료계가 생각하는 의료인력 배치가 동상이몽이라는 지적에는 "두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의료계와 정부는 불균형, 인력 배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고, 방법적인 면에서 의논해야할 문제"라고 밝혔다.

14일 예정인 의사총파업에 대해서는 "우리(정부)는 우리대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하고, 그 뒤도 준비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대화의 장에 나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만약 총파업이 일어날 경우 이후 정부계획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원만한 대화를 원하는 입장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같은 방향을 보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집단휴업 이후 '대화 끝' 이런 방식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대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