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잡는 특사경법 내년에도 지속 추진"

김용익 이사장 다짐…문케어 정확한 효과 확인 위한 시간·데이터 필요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특사경법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효과 측정은 좀더 자료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27일 열린 '2019년 공단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내년은 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한지 20년이 되는 해로, 지난해부터 공단이 요양보험·건강보험 모두 변화가 있었다. 문케어는 추진을 활발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속도를 더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문제가 뉴스가 됐지만, 전액 고갈 적자가 아닌 준비 적립금에서 10조를 쓰고 10조를 남기는 계획된 일을 하고 있어 회계상 적자 표시가 된다. 이는 여러 차례 설명했던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문케어에 대한 보장률 개선을 판단하기에는 정책 시행에 따른 데이터 축적이 쌓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효과성을 살피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문케어의 보장률 개선이 1.1% 증가해 느리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변화 폭을 그린 것이기 때문"이라며 "2017년은 정부가 출범돼 여름에 발표해 사실상 문케어를 준비한 해였고, 2018년 1월 연차적으로 시행해 효과를 보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 2018년 시행분은 성숙기간이 지나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효과를 측정하는 자료가 측정되려면 2018년 청구는 2019년 봄까지 들어온다. 급여 확대 결과는 제도 성숙기간이 필요하고, 자료가 모이는 시간도 필요하다"라며 "문케어 속도 측정 자료는 시기상조이다. 자료가 더 모아지고 제도가 성숙되길 기다려야 정확한 상황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사무장병원 근절대책으로는 특사경법 개정 작업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이사장은 "사무장병원 법 개정을 하고 있는데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무쟁점 법안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 논의되지 않는다는 평이 있다고 들었는데, 계속 추진하고 있다"라며 "국회가 현재 혼란 상태에 있어 진척되지 않고 있지만, 정리되는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한 공단 역할과 보건의료계와의 협조 역시 함께 밝혔다.

김 이사장은 "커뮤니티케어가 조금씩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면서 "처음에 막막하게 정책 제안도 했지만 1~2년 열심히 여러가지 노력을 할 결과 이제는 커뮤니티케어가 형체를 갖춰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현재 공단은 추진기획단을 급여이사와 요양이사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내년에는 이것도 자리를 확실히 잡아서 진척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보건 의료계와 관련해서는 "내년에는 공단이 의료계와 협조체계를 잘 만들어가는 해가 됐으면 한다"며 "건강보험 재정을 병의원, 약국 등 의료제공자가 절감하면 아낀만큼 의료계로 다시 가게 돼서 의료계가 정말 필요로 하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금 더 나은 수가로 활동할 수 있게 여유가 생긴다. 기생충이 없어지면 기생충에 빨리던 영양분이 인체에 이로운 형태에 활용되는 것과 원리가 같다"고 비유했다.

더불어 "건보재정 절감의 주체는 공단도 노력해야 하지만 보건의료서비스 생산하는 병의원 약국에서 잘 해주셔야 한다. 재정절감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며 "내부적으로도 의료계와 협조가 되고 의료계가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 주는 것이 재정 절감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취지를 이해하고 건보재정 뿐만 아니라 건보 제도 운영에 의료계가 잘 협조하고 공단과 같이 하는 바탕을 놓고 싶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