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무장병원 척결' 주문

"4.72% 환수율 '먹튀' 병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청와대가 사무장병원 등 비리 요양병원 척결을 위한 강한 메세지를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1·2차 회의에서 '권력형 적폐' 청산 논의에 이어 '생활 적폐' 근절 방안이 중점 사항이 됐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요양병원 비리에 관한 보고를 받으면서 "통계를 보면 지난해 환수 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4.72% 미만인데 이는 문제가 된 병원들이 '먹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 비리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다는 문 대통령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단순히 비리 몇 건 적발하겠다는 대책은 안 된다"고 못박으며 "사무장병원의 경우 사무장과 병원장까지 연대 책임을 물어 병원이 문을 닫더라도 반드시 환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에서 이례적으로 사무장병원 근절에 본질적 대책마련을 주문하면서 복지부, 공단 등 주무 부처도 기존 계획에 더해 강도 높은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