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의사 한약분업 등 정책현안 놓고 한의계 내부 진통

국민건강 및 민족의학 수호연합회(국민연) 성명서 발표

의사와 한의사를 통합하는 통합의사와 한약제제를 포함하는 한약의약분업 등 전체 한의계를 관통하는 주요 한의정책에 대한 한의계 내부의 의견충돌이 표출되는 등 내홍조짐이 일고 있다.

‘국민건강 및 민족의학 수호 연합회(이하 국민연)’는 7월30일자로 ‘한의사협회는 양의사 협회와 양약사협회의 2중대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한의협 집행부가 추진하는 통합의사제, 약사와의 한약제제 의약분업 등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연은 이날 발표된 성명을 통해 한의사협회가 추진하는 통합의사 정책과 약사와의 한약제제 의약분업은  충분한 준비없이 추진되고 있는 위험천만한 정책들로 첩약의료보험정책 수용을 주장하고 있는 한의협 집행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그동안의 정책들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연은 “한의학은 서양의학과는 기본 이론이나 치료법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두 의학은 통합될 수도 없고 통합돼서는 안 되는 학문이다. 필요하다면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협진은 물론 가능 할 것”이라며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통합 주장은 마치 불교와 기독교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기가 막힌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재 한의계는 한의사들에 대한 현대의료기기 사용규제의 문제점을 국민과 정부에 호소해 과학문명의 산물인 현대의료기기 사용 권리를 취함으로써 한의학의 새로운 부흥을 주도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첩약의료보험 역시 지난 30년간 건강보험제도가 있었음에도 활성화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의사협회는 앞서 성명을 통해  정부가 ‘의사독점’을 깨고 보건의료계에 역할을 분담시키면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런 취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힌바 있다. 국민들도 ‘포용적 복지’,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기 위한 의료공공성 강화를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촛불 정신이라고 했다.

한의협은 상대단체인 의사협회에 대해 의협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투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수 십 년간 지탱해온 의사만의 ‘의료독점’을 계속 유지해달라는 요구로  모든 독점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실현이라는, 광장의 촛불이 이룬 시대정신과도 맞지 않으며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고 했다.

한의협은 의료독점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정 의료집단의 이익 도모를 위한 정부의 정책에는 더 이상 들러리 서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국가 보건의료 정책을 논할 때 의사협회 하고만 대화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내부반발에 직면한 한의계가 보건복지부와 의협과 약사회 등 상대 직능단체들과의 논의와 앞서 한의계 내부의 압장차를 어떻게 조정해 나갈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