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각각 의료기기 R&D '범부처'로 통합…10년간 3조

복지부·과기부·산업부 협력해 2020년부터 통합운영

정부가 그동안 각 부처에서 개별지원해 오던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2020년부터 범부처로 통합한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기획(안)'을 두고 공청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범부처 의료기기 R&D 신규사업의 총괄기획위원장인 고려대 김법민 교수는 해당 사업의 추진배경과 필요성, 사업내용 등을 소개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의료기기 R&D는 과기부가 기초·원천연구, 산업부가 제품화, 복지부가 임상·사업화를 나눠 진행하면서 연구소·기업·병원 간 단절이 생기고 연구결과가 실제 병원 현장에는 쓰이지 못하는 경우가 잦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장진입의 최종 관문인 인허가와 보험 등재를 고려하지 않은 제품 개발로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번 사업에서는 R&D 초기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복지부 등의 규제기관이 참여해 사업화를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R&D신규사업은 세계시장 점유율을 1.7%에서 5%로 향상하고, 매출 10억원 이상 기업 비중을 15.9%에서 40%로, 매출 100억원 이상 기업 비중을 3.3%에서 10%로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또한 연매출 100억원 규모의 신규 의료기기 제품 개발 50건, 연매출 1,000억원 규모의 신규 의료기기 제품 개발 6건도 함게 목표로 설정했다.

연구개발사업 기획안에 따르면, 3개 부처는 이번 연구개발 사업을 10년 3조 원의 규모로 수행할 계획이다.

2016년 의료기기 정부 R&D 투자는 3,665억 원 수준으로 동 사업은 기존 의료기기 R&D 사업을 통합해 범부처로 운영해 중복투자는 줄이되 성공률은 높인다.

사업은 △시장성이 있는 세계 최고(World BEST) 기기 개발 △신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 최초(World FIRST) 기기 개발 △복지 구현 및 사회문제 해결형 기기 개발 △최종 수요처인 병원을 중심으로 한 기반연구와 사업화 통합지원 등 크게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전체 사업의 운영과 관리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단(가칭)'을 설립해 부처가 아닌 사업단 중심으로 성과관리와 전주기 지원을 제공하면서 연구자 편의와 성공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다만, R&D 기획과 평가 전문성을 가진 3개 부처의 전문기관의 직원을 사업단에 파견해 조직 신설을 최소화하면서도 사업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3개 부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국민 의견을 반영해 사업기획 보고서를 보완하고 다음 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