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명처방 일부 약효군만 허용

인수위, 분업등 보건의료정책방향 건의

성분명 처방은 원칙적으로 시행하되 약제 분석을 통해 심장질환, 알러지 질환 등 성분명 처방이 바람직하지 않은 일부 약효군에 대해서만 상품명처방이 허용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약계 등 유력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는 의약분업 개혁과제 중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체조제 확대 방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가 마련한 보건의료정책 개혁과제는 △성분명 처방 전환 △약가 재설정 △참조가격제 △의약품 용량단위 및 포장단위 다양화 △병·의원 약국의 불법행위 방지 등 전반적인 의약분업 과제들이다.

인수위는 이 같은 내용을 21일 최종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새 정부는 인수위가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향후 정책과제에 반영한다는 계획인 것으
로 전해졌다.

대체조제 확대 방안

성분명 처방은 약효동등성을 전제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철저한 약제 분석·평가작업을 거쳐 심장질환, 알러지 질환, 정신질환 등에 쓰이는 일부 의약품 등 대체조제 또는 성분명 처방이 바람직하지 않은 일부 의약품에 대해서는 의사의 상품 지정권을 그대로 유지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의약품들은 상품명 처방 및 대체불가 의약품으로 별도 지정해 둔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화제나 제산제 등 더욱 광범위한 대체조제가 허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약제들은 복합제제를 포함하여 '약효군 별 대체조제'를 허용한다면, 약제비 절감과 약국의 재고 부담 경감에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새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대체조제 확대방안은 △의사의 의약품 지정권을 엄격히 보장해 주어야 할 약제 △약효동등성 학보를 전제로 대체 허용 또는 성분명 처방을 해야 할 약제 △보다 넓은 범위에서의 '약효군별 대체조제'를 허용할 약제 등 3가지로 구분해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생동성시험 활성화 방안

생동성 시험은 다빈도 처방 품목을 중심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처방 빈도 수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생동성 시험을 의무적으로 완료해야 할 품목을 정하고 독려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생동성 시험을 미필할 경우 약가를 차등화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약가 재설정

약제비 절감 대책으로는 약가 재설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으며 전면적인 약가 재조사 및 추가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안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를 위해 조사인력을 확충 조사대상 기관(제약회사 출하가격, 중간유통가격, 및 병의원 및 약국의 구입가격을 종합 조사)과 조사대상 의약품(생산되는 약품의 대다수) 수를 대폭 확대해 조사해 나갈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함께 약가 설정 방식의 재설정과 관련 현재와 같이 보건복지부가 설치한 소수의 위원회가 제약회사의 자료를 받아 약가를 설정하는 방식으로는
약가의 합리적인 설정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이 국제 및 국내 약가 및 원가를 조사하고 제약회사와 가격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으로 논의되고 있다.

즉, 약가 계약제 실시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약제비 지불 방식 변경

의약품 실거래가 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병원의 행정업무를 가중시키고, 의약품 거래를 오히려 음성화시키고 있다는 의견이 많아, 실거래가 제도를 폐지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의 대안으로 의료기관 및 약국에 일정 비율의 약가마진을 공식화시켜 시장기능을 회복시켜야 하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의약품의 용량·포장 단위

의약품의 용량 단위와 포장 단위는 의약품 제조 원가에 적지 않은 비중을 가지고 있으며, 조제의 정확성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용량단위와 포장단위에 세밀한 규칙을 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의원 및 약국 불법 행위 방지

병·의원과 문전 약국이 다양한 형태로 불법적인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
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약국 불법 전문의약품 판매, 의사 직접조제, 의료기관과 약국 리베이트 등이 분업 정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강도 방지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즉, 리베이트가 사라지지 않으면, 현재의 처방-조제 방식은 리베이트를 의료기관과 약국이 나누는 것이고, 성분명 처방은 리베이트를 전액 약국으로 돌리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요양기관 불법행위에 대한 실체 파악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