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배제 '4차산업혁명위',"보건산업은 '헬스케어특위'에서"

배제된 부처 중 국토부만 추가…복지부 "의약계 이슈는 특위로 집중"

'4차산업 혁명위원회' 위원에서 복지부가 배제돼 제약 등 산업계 목소리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보건산업과 관련된 논의는 헬스케어 특위로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일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국토교통부의 4차산업혁명위원 추가 내용을 공고했다.

과기부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실현에 소관 업무가 다수 연계되는 국토교통부를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해 구성된 '4차산업혁명원회'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구성안에서 위원장을 국무총리급으로 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정부, 국토부, 보건복지부 등 대다수의 부처가 참여하도록 구성키로 계획했으나, 위원장이 장관직으로 축소되고 민간전문가 위원 참여 목소리를 반영해 일부 조정이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11개 부처 중 과기부, 산업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신설)를 제외한 전 부처가 제외됐는데, 이번에 국토부만 다시 추가된 것이다.

복지부 역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에 포함되지 못한 상황에서 제약·바이오 산업계 일각에서는 지속적으로 보건산업에 대한 정책적 미반영을 우려해 왔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운영되는 '헬스케어 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가 집중돼 반영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월 19일 1차 회의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헬스케어 특위는 1년간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스마트헬스케어, 신약개발, 의료기기 혁신 등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R&D를 비롯해 시장진입과 제도개선, 인력양성 등을 패키지로 논의하게 된다.

특위는 박웅양 성균관의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맞춤의료·혁신의료기기 등 헬스케어 분야 산·학·연 전문가 16명과 위원회 위원 5명이 참여하게 되며, 4개 관계부처(복지부·과기부·산업부·식약처)도 함께 참여해 국가 전략적 관점에서 논의과제를 검토해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박웅양 특위 위원장은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의료계에 오랫동안 몸 담고 있던 기초의학자로서, 사람중심의 기술·산업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미래 헬스케어 추진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의 경우 이미 4차산업 혁명위원회 산하에 '헬스케어 특별위원회'를 두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어 혁명위원회 구성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큰 의미는 없다"며 "보건의료 및 신약개발 등에 관한 논의들이 특위에서 이뤄져 4차산업 혁명위 본회의에 올라가는 형태로 정책반영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