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특성 맞는 적정 수가인상 요구할 것"

건강보험수가 TFT 팀장 정명진 부회장 '행위료 기준 환산지수 적용 강조'

[대한약사회 TFT 팀장 인터뷰 시리즈 3]

                          - 건강보험수가 TFT 팀장 정명진 부회장

△ 올해 보험수가 관련 협의 진행 일정은?

 - 2009년도 수가계약 만료일은 10월 17일이며, 지난 8월 28일 공단과 1차 실무자 상견례 모임을 가졌다. 9월 15일 이후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 약사회 차원에서 목표로 정한 인상률이 있는지?
 - 2009년도 수가계약에 대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약국환산지수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결과를 기초로 각종 거시지표 가운데 경제지표 등 물가관련 통계자료를 취합·분석하여 약국경영의 특성에 맞는 적정수가 인상을 요구할 것이다.

△ 약사회 차원에서 강조할 수 있는 주장이 있다면?
 - 심평원의 ‘2008년도 상반기 요양급여비용 현황’에 의하면 약국의 요양급여비용 중에서 행위료는 25.5% 불과하고 약품비가 74.5%를 차지하고 있다. 또, 2007년 상반기에 비해 행위료는 1% 하락했고, 약품비는 1%가 증가했다. 이와 같은 약품비 증가가 약국경영의 왜곡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따라서 현행 환산지수는 행위에 한정된 상환가격을 정하는 것인 만큼 행위료 기준의 환산지수가 적용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가족인건비와 4대보험, 임대료 차액, 의약품 폐기비용 등 약국 발생원가를 실적원가에 반영하지 못하는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나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 약국 보험수가가 왜곡되고 있다. 약국 경영에 있어 반영하지 못하는 기타비용에 대한 설명과 설득으로 약국에 대한 적정수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강조할 것이다.

△ 건강보험수가 TFT 팀장으로서의 각오는?
 - 2008년부터는 각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계약을 실시하고 있다. 2008년 수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과거 단일수가 계약시 지적되어 온 약국수가 수준의 왜곡된 인식을 종식시키는 한편 약국만이 지니는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2009년도 수가계약은 의료기관과는 차별화된 약국의 경영적 특성이 모두 반영되어 적정보상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