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약가 통계 오류는 제약사에 치명타'

제약계,'제네릭 보상비율 논문 '오류'를 잡아라

국내 제네릭 약가가 너무 비싸다는 KDI 연구논문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통계상 오류가 있다는 게 핵심이다. 제약협이 최근 KDI를 방문한 것도,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재검토를 요청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

제약계의 이 같은 움직임에는 KDI가 갖는 권위가 깊숙히 자리잡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KDI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경제개발계획을 기획한 한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로, 대중들이 KDI 발표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제약계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통계상의 오류는 지적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제약협 및 제약계는 KDI 윤희숙 부연구위원이 내 놓은 자료에 통계상 오류가 있다는 목소리를 공통적으로 내놓고 있다.

우선 KDI 분석은 2007년 11, 12월 2달치 심평원 청구의약품을 분석한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국내 제네릭 약값을 오리지날 대비 86%로 산정한 것은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다.

두 달 치로 전체를 추론하는 것은 위험한 분석이라는 것.

1년 치 자료를 놓고 오리지날 제네릭을 구분해 분석하면 86%가 나올 수 없고, 현재 제네릭 약값을 86%도 안 준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통계 중 청구금액 1위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를 제네릭으로 해 산정해 나왔다는 점도 함정이 많다는 지적이다.

혈액제제 수액제 등을 포함한 생물학적제제는 오리지날 제네릭이 없고 모두 오리지날 제제로, 이 같은 분석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제약협 문경태 부회장은 “퍼스트제네릭은 80%를 주지만 내려가면 30% 되는 것도 있다. 80%를 받는 5개 정도만 많이 판매되고 나머지는 안 팔린다. 협회가 가중평균한 결과는 75% 정도 나온다”며 “통계에서부터 오류가 생기면 논조에 대해서는 얘기 자체가 안 된다. 제네릭 보상비율은 국가별로 다르고,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도 많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미국과 비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오리지날 가격을 책정할 때 처음 설정 자체가 연구개발에 투입된 비용 등을 포함해 계산, 원하는 수준으로 받는 미국은 제네릭이 나오면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제약사 스스로 결정해 인하시킨다는 것. 

오리지날 제품 가격 100원짜리가 30원(30%)이 되는 것은 항상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미국제네릭협회에서도 제네릭 가격을 80-30%로 얘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네릭 가격이 몇%라는 개념은 없다는 것. (제약협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제네릭 처방률이 55%로 오리지날 45%보다 높지만, 금액은 오리지날 84%로 제네릭 16%보다 월등히 높다. 한국은 2005년 심평원 청구자료 분석결과 처방빈도는 오리지날 32% 제네릭 68%로 제네릭이 높지만 마켓쉐어는 오리지날이 61%로 제네릭 39% 보다 월등히 높다)

반면 일본은 제네릭을 사용하는 빈도가 적어 재정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재정절감 차원에서 제네릭 활성화 노력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제네릭 가격은 한국만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국내 제네릭 보상비율은 68%까지 떨어졌지만, 일본의 제네릭 보상비율은 국내보다 더 높고, 영국 68%, 멕시코 66%, 이탈리아 70%, 프랑스 90% 등이라는 것. 

문경태 부회장은 “네덜란드는 전 세계에서 제네릭 처방비율이 75%로 높은데 국내 제네릭 보상비율은 90%에서 80%였다 68%로 떨어졌다. 제약사들도 좋은 시절 다 지나고 터널 속으로 들어간 상태다. 국내 제약사도 제네릭을 갖고 안주하면 희망 없고 이것을 밑천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해 신약을 만들어야 한다. 제네릭을 옹호할 생각은 없다”며 “ 하지만 일정 비율 제네릭을 사용해 주는 것이 재정 건전화를 위해 중요하다. 미국은 민간보험회사에서 의사 약사에 제네릭을 사용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제네릭 산업을 죽이는 것보다 어느 정도 카우는 것이 건보재정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KDI의 이번 연구는 한반도선진화재단 내 보건의료선진화 과제의 일환으로 나온 것으로, 제약협은 간담회에서 국내 제약계의 연구개발 노력과 투자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