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 배송 확대' 대정부 투쟁… 중기부·국무조정실 항의방문

비대면진료 '약 배송 확대' 논의에 강하게 반발… "플랫폼보다 환자 안전 우선해야" 오는 20일 광화문서 전국약사 총궐기대회 개최 등 대정부 투쟁 수위 최고조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을 비롯해 공동비대위원장 및 16개 시・도약사회장 등 30여명의 주요 임원진이 국무조정실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 ©약업신문=김홍식 기자

대한약사회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을 앞두고 불거진 약 배송 확대 논의를 저지하기 위해 16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을 비롯해 공동비대위원장 및 16개 시・도약사회장 등 30여명의 주요 임원진은 이날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를 연이어 항의 방문하고, 보건의료 정책을 산업 활성화의 논리로 접근하는 정부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오후 2시 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에 집결한 약사회 임원진은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김성진 전남약사회장, 최종석 경남약사회장 등 공동위원장의 선창에 맞춰 투쟁 구호를 제창하며 결의를 다졌다. 이들은 "약은 택배가 아니다", "편리함보다 국민안전", "검증없는 배송 확대 국민건강 무너진다", "플랫폼 이익 챙겨주는 정부는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무분별한 약 배송 확대 논의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어 권영희 회장은 낭독문을 발표하며 국무조정실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제도가 국회와 보건의료계, 시민사회가 오랜 숙의 끝에 '대면 원칙'과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이뤄낸 사회적 약속이자 합의의 결과물임을 강조했다. 

오는 12월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기도 전에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약 배송을 확대하자는 논의가 재점화된 것에 대해, 약사회는 "법 시행도 전에 확대부터 논의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뒤집고 국회의 입법 결정을 정부 스스로 흔드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약사회는 국무조정실의 역할이 단순히 산업부처와 보건의료부처의 요구를 기계적으로 절충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산업계의 규제 완화 요구와 환자 안전이 충돌한다면 마땅히 환자 안전을 우선해야 하며, 플랫폼 산업의 성장보다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것이 진정한 조정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한다는 명목으로 국민 안전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며, 법 시행 전 약 배송 확대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 및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 등 현행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철저한 검증을 책임질 것을 국무조정실에 촉구했다.

국무조정실 항의방문을 마친 약사회 대표단은 곧바로 중소벤처기업부 청사 앞으로 이동해 투쟁을 이어갔다. 

고영일 경북약사회장(시・도약사회협의회장)이 낭독문을 발표하며 의약품과 보건의료를 산업적 규제혁신의 대상으로 다루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시각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약사회는 "의약품이 일반 소비재입니까?"라고 반문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규제는 기업 성장을 막는 장벽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장치임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의약품 전달이 단순한 배달을 넘어선 투약의 과정이며 엄연한 보건의료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약 배송이 본격화될 경우 온도와 습도에 따른 의약품 변질, 오배송과 분실, 잘못된 수령, 배송 지연 등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배송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약국처럼 즉각적인 확인과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짚었다. 

더욱이 사설 플랫폼과 배송이 결합하면 진료보다 약을 먼저 고르는 등 의약품이 온라인 상품처럼 취급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의약품 소비의 증가는 결국 국민과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약사회는 플랫폼 기업의 성장이 아닌 환자 안전을 정책 판단의 최우선에 두고 안전성 검증 없는 확대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낭독문 발표 이후 권영희 회장 등은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오후 3시 15분부터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 측과 면담을 가지며 약사회의 강력한 반대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의 릴레이 항의방문을 마친 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대정부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약사회는 "검증보다 확대가 먼저일 수 없다"는 원칙 아래, 오는 9월 20일 일요일 오후 3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국민건강·건강보험 수호 전국약사 총궐기대회」를 대규모로 개최하여 약 배송 확대 논의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앞 항의 집회. ©약업신문=김홍식 기자

발언하는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약업신문=김홍식 기자

발언하는 최종석 공동비대위원장. ©약업신문=김홍식 기자

연제덕 공동비대위원장. ©약업신문=김홍식 기자

구호 제창하는 금병미 대구시약사회장. ©약업신문=김홍식 기자

구호제창하는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약업신문=김홍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