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거점도매, 공급권 침해"…경기도약 분회장협의회 반발

유통 독점 구조 비판…정부 차원 유통 구조 개편 촉구

경기도약사회 분회장협의회가 대웅제약의 ‘거점도매 유통 방식’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즉각 철회와 정부 차원의 유통 구조 개편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대웅제약이 추진 중인 일방적 유통 구조 개편은 단순한 업계 갈등이 아니라 국민 보건권과 직결된 의약품 공급권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특정 도매업체에만 공급을 집중하는 방식이 기존 유통 질서를 훼손하고, 전국 약국의 의약품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협의회는 “기존 거래망을 배제한 채 일부 업체에만 공급권을 부여하는 구조는 다수 약국이 필요한 의약품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해당 정책을 “공공재인 의약품을 기업 이익 중심으로 운용하는 독점적 시도”라고 규정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의약품 유통 구조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국내 의약품 유통 시장은 4000여 개 도매업체가 난립하는 구조로, 제도적 허점이 불법 리베이트와 유통 혼란을 야기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금 기준만으로 허가가 가능한 현행 제도는 관리 역량 검증이 부족하다”며 “시설과 운영 역량을 갖춘 업체 중심으로 허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의약품 수급 불안 문제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협의회는 “최근 몇 년간 이어진 품절약 사태는 유통 구조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모든 약국에 의약품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의약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닌 국민 생명과 직결된 공공재”라며 “유통 구조로 인해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약사와 정부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