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grey) 어게인?

약물중독 및 오ㆍ남용 확산 ‘국가 공중보건 비상’ 선포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Make America Great Again)는 취임일성과 함께 백악관에 입성했던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나섰다.

약물중독과 마약성 제제 오‧남용 위기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가 공중보건 비상사태’(Nationwide Public Health Emergency)를 선포하면서 행정부를 총동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출한 것.

이날 공개된 액션플랜을 보면 약물 오‧남용 또는 정신건강 치료를 위해 다빈도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들을 원격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원격의료(telemedicne) 서비스 접근성 확대방안이 눈에 띈다.

특히 보건부(DHHS)가 국가 공중보건 비상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을 신속하게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관료성으로 인한 업무지연 및 비효율성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 노동부(DoL)에 마약문제로 인해 직장을 떠난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아울러 AIDS 감염과 약물 오‧남용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감안해 현재 AIDS 프로그램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을 약물 오‧남용 치료 프로그램에 전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플랜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지난 3월 행정명령으로 설치했던 대통령 직속 약물 오‧남용 및 마약위기 비상대응위원회(CCDAOC)에 한층 강력한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현재 이 위원회는 약물 오‧남용 및 마약성 제제 위기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권고하기 위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약물 오‧남용 및 마약성 제제 위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이 배정된 것도 이 위원회가 설치된 이후에 단행된 일이었다.

질병관리센터(CDC)가 ‘처방약 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에 착수한 것이나 FDA가 처방용 마약성 제제를 제조하고 있는 제약기업들이 갖춰야 할 요건을 강화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조치들이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약물 오‧남용 및 마약성 제제 위기상황과 관련해 구체적인 실태자료를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미국 내에서 처방용 의약품 또는 불법 마약성 제제 중독에 빠져 있는 환자 수가 200만명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지난 2000년 이후로 30만명 이상이 마약성 제제 과다복용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놀라움이 앞서게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에서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상해(傷害) 사망자 수는 교통사고 및 총기류 사고 관련 사망자 수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5년 한해 동안에만 총 5만2,404명이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해 사망했을 정도.

이 중 전체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3망3,091명은 마약성 제제 오‧남용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참고로 CDC 산하 국가보건통계센터(NCHS)의 자료를 보면 2015년 당시 마약성 제제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인구 10만명당 10.4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

더욱이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6년에는 1일 175명 꼴에 해당하는 6만4,000여명이 약물 오‧남용으로 인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1일 175명이라면 베트남전쟁 당시 사망자 수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처럼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문제는 무엇보다 합성마약 펜타닐 및 펜타닐 유사체들의 사용이 불법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 크게 기인한 결과로 지적됐다.

이밖에도 지난해 12세 이상인 1,150만여명이 과거 처방용 마약성 제제를 오‧남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95만명에 가까운 이들이 헤로인을 복용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의 약물 오‧남용으로 인해 위탁양육되고 있는 아동 수를 보면 분리보호를 받고 있는 전체 아동 가운데 3분의 1을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