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회보장제도 국민의 75%가 불만

일본 정부는 이달 초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특별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에 불만을 가진 사람은 '불만' 40.1%와 '약간 불만' 35.6%를 합해 75.7%에 달해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서 불만이 있는 분야로는 '연금제도'가 69.7%로 가장 높았고, 이하 '의료제도' 56.4%, '개호(介護)제도' 53.3%로 이어졌다.

한편 만족하는 분야로는 18.1%에 그친 '의료제도'가 1위였으며, '특별히 없다'가 62.7%를 차지해 낮은 만족도를 여실히 드러냈다.

사회보장의 급부와 부담에 대해서는 '급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부담의 증가는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42.7%로 가장 많았지만, '급부 수준을 어느 정도 내리더라도 기존대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20%, '급부 수준을 대폭 인하하더라도 부담을 줄이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가 12.7%로 부담증가에 난색을 표하는 사람도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