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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올해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도 면세점 송객수수료 문제가 제기됐다.
이언주 의원(국민의당)은 “과도한 송객수수료는 면세점 이익의 국외유출 및 저가·저질 관광상품을 양산해 관광산업의 국제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송객 수수료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간 불공정 경쟁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객수수료는 여행사가 손님을 모객해서 받는 비용으로 흔히 리베이트로 불린다.
이 의원이 입수·발표한 최근 4년간 송객수수료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지급한 송객수수료(2966억원)와 비교할 때 최근 3년 사이 약 3배 이상 증가했으며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 면세점에서도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는 것은 송객수수료가 면세점 뿐 아니라 백화점, 호텔 등 관광업계 전반에 걸쳐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송객수수료 규모가 약 1조원에 이른다”며 “이같은 나쁜 관행은 은밀하게 이뤄짐에 따라 지하경제의 온상으로 작용하는 만큼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16년 22개 시내면세점 사업자가 지급한 송객수수료는 9672억원으로 전체 시내면세점 매출 8조 8712억원의 10.9%, 단체관광객 매출의 20.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규모는 외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국내 여행업계의 ‘싸구려 패키지’를 양산하는 주범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시내면세점 송객수수료 지급현황
|
(단위 : 억원, %) | |||||||
|
구 분 |
2013 |
2014 |
2015 |
2016 | |||
|
전년대비 |
전년대비 |
전년대비 | |||||
|
전 체 |
2,966 |
5,486 |
85.0 |
5,630 |
2.6 |
9,672 |
71.8 |
|
대기업 |
2,800 |
5,175 |
84.8 |
5,094 |
△1.6 |
8,915 |
75.0 |
|
중소중견기업 |
166 |
311 |
87.3 |
536 |
72.3 |
757 |
41.2 |
■ 기업별 최고·최저 송객수수료율 비교 (단위 : %)
|
(단위 : %) | ||||
|
구분 |
최고 |
최저 |
평균 | |
|
기업규모 |
대기업 |
27.2 |
17.6 |
20.1 |
|
중소중견 |
34.2 |
3.3 |
26.1 | |
|
서울 신구(新舊) |
기 존 |
25.7 |
17.6 |
19.5 |
|
신 규 |
31.0 |
26.1 |
26.6 | |
■ 최근 시내면세점 매출액 및 송객수수료 변동 추이
|
(단위 : 억원, %) | |||||||
|
구 분 |
2013 |
2014 |
2015 |
2016 | |||
|
전년대비증감율 |
전년대비증감율 |
전년대비증감율 | |||||
|
시내면세점 매출액(A) |
40,765 |
53,893 |
32.2 |
61,834 |
15.4 |
88,712* |
43.5 |
|
단체관광객 매출액(B) |
18,427 |
27,274 |
48.0 |
29,018 |
6.4 |
47,148 |
62.5 |
|
송객수수료(C) |
2,966 |
5,486 |
85.0 |
5,630 |
2.6 |
9,672 |
71.8 |
|
총매출 대비(C/A) |
7.3 |
10.2 |
9.1 |
10.9 |
|||
|
단체관광객 매출 대비(C/B) |
16.1 |
20.1 |
19.4 |
20.5 |
|||
■ 주요 국가별 해외면세점 리베이트(송객수수료) 비중
|
중국 |
대만 |
일본 |
|
10% |
10% |
6% |
*자료 : 한국관광문화연구원, 2015 여행산업 저가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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