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이 한·중 FTA가 중국시장 공략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내수 위주기업(수출비중 30% 미만인 기업으로 현재 중국과의 거래가 없는 기업) 10곳 중 6곳은 FTA를 계기로 중국시장 진출을 추진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중 FTA로 가장 혜택을 볼 업종으로 10곳 중 6곳이 ‘화장품과 패션’을 꼽았다.
이같은 전망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한·중 FTA 타결 직후 국내기업 700개사(중국수출기업 365개사, 내수위주기업 335개사)를 대상으로 ‘한·중 FTA 타결과 국내기업의 대응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응답기업의 75.0%는 한·중 FTA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중국시장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중국기업의 국내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답은 25.0%였다.
특히 중국과의 거래가 전무한 내수위주기업 335개사의 56.7%가 ‘FTA를 계기로 중국과의 교역을 추진할 것’이라고 압해 FTA가 국내기업의 중국진출에 큰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됐다.
FTA 타결로 혜택을 많이 볼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으로는 화장품과 패션, 의료바이오, 음식료 산업등이 꼽혔다.
FTA로 인한 수혜여부를 묻는 질문에 ‘혜택이 예상된다’(51.7%)는 답변이 과반이 넘어 ‘타격이 예상된다’(7.4%)는 답변을 크게 웃돌았다. 반면 ‘아직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40.9%나 돼 추후 협상 결과에 따라 업종한 이해득실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혜택과 관련해 세부 업종별 전망을 보면 ‘화장품·패션’(60.0%) ‘의료바이오’(57.7%) ‘음식료(53.6%) ’금속·철강‘(50.0%) 순이었다. 협상 내용에 따라 상황을 유동적으로 보는 업종은 ‘조선’(60.0%) ‘기계장비’(52.3%) ‘가전’(48.8%) 순이었다.
한·중 FTA가 불러올 효과로는 ‘비관세장벽 완화 및 지적재산권 보호 등 현지 애로 해소’(34.4%)를 꼽는 기업이 많았다. 이어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32.3%) ‘일본 등 경쟁국보다 유리한 수출여건 확보’(14.3%) ‘중국과 무역분쟁시 해결절차 마련’(12.6%) ‘중국진출 겨냥한 해외기업의 투자유치’(6.4%) 등이었다.
송유철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한·중 FTA가 한·미, 한·EU FTA보다 낮은 수준으로 타결됐지만 중국의 빠른 성장세를 감안하면 경쟁국보다 앞서 체결한 것은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또 “FTA라는 첫 단추가 잘 꿰어진 만큼 개선된 비즈니스 환경을 잘 살려 중국시장 선점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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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계획 착수 못해 69%...국회비준 등 불확실성 때문 38%
한·중 FTA에 따른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기업 상당수는 FTA 활용계획을 아직 수립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FTA 활용계획 수립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미 수립했다’고 답한 기업은 17%, ‘현재 수립중이거나 앞으로 착수할 계획’이라고 답한 기업도 29.1%에 그쳤다.
기업들은 한·중 FTA를 ‘수출품목이나 취급제품 확대’(33.3%) ‘영업망 확충’(33.8%) ‘판매가격 인하’(20.8%) ‘신사업 진출’(11.1%)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아직 착수하지 못했다’고 답한 69.2% 기업은 그 이유로 ‘국회비준 시기의 예측 불가능’(38.3%) ‘중국시장의 빠른 변화’(28.0%) ‘내부역량 부족’(20.5%) 등의 이유를 들었다.
대한상의는 “한·중 FTA 발효까지 가서명, 정식 서명, 국회비준 절차가 남은 가운데 국회 비준이 가장 큰 관문이 될 것”이라며 “발효가 언제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엥서 기업이 자금과 인력을 투자해 세부전략을 세우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FTA 활용위해
‘중국시장 정보제공’(41%) ‘수출마케팅 지원’(22%) ‘연구개발 지원’(15%) 필요
기업들은 한·중 FTA 활용과 관련해 중국진출 노하우 부족을 호소하며 활용도 제고를 위해 중국지상 정보제공 강화를 주문했다. 한·중 FTA 활용의 애로사항으로 ‘중국시장 관련 정보부족’(29.3%) ‘중국진출 노하우와 네트워크 부족’(26%) ‘원산지증명 및 관리 애로’(24.3%) ‘중국어, 관세 등 전문인력 부족’(20.3%) 등을 지적했다.
FTA 활용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현지상황 등 정보제공 강화’(34.6%)를 첫 손에 꼽았고, ‘수출마케팅 지원확대’(24.1%) ‘연구개발 지원’(19.6%) ‘피해대책 확충’(11.3%) ‘활용컨설팅 제공’(10.3%)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국산 저가상품 유입에 따른 피해 지원 대책으로는 ‘보조금 등 중국정부의 부당지원 제재’(38.0%) ‘분쟁해결 신속진행’(32.9%) ‘피해구제 절차의 간소화’(19.1%) ‘피해지원금 상향’(9.7%) 등을 주문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추후 협상결과를 살펴봐야 알겠지만 한·중 FTA 성공여부는 근본적으로 기업 스스로의 노력에 달렸다”며 “기업들은 상품의 고부가가치화, 중국소비재 시장공략, 서비스시장 진출 활성화 등의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국회설득, 피해산업에 대한 효과적 지원은 물론 기업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환경 개선, 서비스산업 육성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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