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 중국 교역 화장품만 흑자

남윤인순 의원 “한중FTA 협상, 중국측 진입장벽 해소해야”

국내 보건산업의 중국 교역에서 화장품 분야에서만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우리나라 보건산업별 대중국 교역현황’에 따르면, 2013년 대중국 교역은 전체 산업의 경우 수출 1,458.4억달러, 수입 830.4억달러로 628억달러 흑자를 기록한 반면, 보건산업분야에서는 의약품의 경우 수출 3.7억달러, 수입 12.5억달러, 의료기기의 경우 수출 3.6억달러, 수입 3.9억달러로 적자를 기록했다. 화장품은 수출 3.0억달러, 수입 0.3억달러로 보건산업분야 중 화장품에서만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 7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에 대한 규제조치는 WTO 가입 및 이미 타결된 FTA를 통해 이미 국제화되어 있는 반면, 중국측의 경우 보건산업분야의 기준?규격과 인허가 절차 등에서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까다로운 진입 장벽을 마련하고 있어 한중FTA 협상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해 대중국 수출시 애로사항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한중FTA가 보건산업 등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자료를 대외비로 분류해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남윤인순 의원은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정부는 한중FTA 협상 개시에 대비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각 분야별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 보고서에는 분야별 예상 피해액, 민감품목 선정 등에 대한 분석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자료 공개시 협상 상대국에 협상 전략 노출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