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분업시 '의약품오남용 심각' 지적

조홍준교수, 월간 '말'지와 인터뷰서 밝혀

울산의대 조홍준 교수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선택분업이 실시될 경우 의약품 오남용이 심각해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교수는 최근 월간 '말'지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의협이 2·22 결의대회의 명목으로 '국민의 선택권 보장'을 내세운 것은 의약분업을 폐지하고 선택분업을 하자는 소리"라며 "선택분업이 실현되면 가능하면 많은 약을 팔아 이익을 남기려는 병원과 약국의 '이윤동기'가 되살아나 무절제한 투약이 부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의협이 의약분업의 실패 사례로 제시한 '산청군 사태'는 의약분업 그 자체가 아니라, 도·농간 의료기관의 불균형 분포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근 의협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 사회주의' 논쟁에 대해선 국민의 '레드 콤플렉스'를 자극하기 위한 해묵은 이념공세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현재 한국에서 총의료비 중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평균 40% 정도다. 이에 비해 스웨덴은 85%다. 스웨덴 정도라면 사회주의라고 할 수도 있겠다. ('의료 사회주의 주장은) 레드 콤플렉스를 자극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미국의 경우, 한국보다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 두 배 정도 높은데 그렇다면 미국이 사회주의 국가란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특히 조 교수는 현재 의약분업을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하며, 의료제도의 공공성을 높이려면 오히려 국가 개입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월간 '말'지와 조홍준 교수와의 인터뷰 전문은 월간 '말' 3월호에 수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