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공단, 재정적자 공방 '전면전'

공단, 의협 광고에 법적대응 검토

보험재정 적자 책임을 둘러싼 의협의 공단의 갈등이 전면전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공단이 의협 주장에 대해 명확한 근거와 해명을 요구하며 법적 공방을 예고하는 한편 의협은 공단 사회보험노조에 대해 TV토론회를 제안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지난 3일 의협이 공단의 방만한 재정상태를 언급한 일간지광고에 대해 "공단 관련 내용이 심히 왜곡·게재됨으로써 국민에게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뿐 아니라 공단 운영에 치명적인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공단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것으로 법적인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공단은 의협의 광고내용 중 "매년 1조원 이상의 경비소모 부분과 공단병원(일산병원) 연간 1천억원 이상 적자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며 "더욱이 공단 일산병원의 경우 2001년부터 당기수지흑자를 기록해 공단의 자금지원 없이 운영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또 "1998년 10월 통합이후 재정안정을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공기관 중 유례가 없는 약 33%의 대규모인력을 감축시키는 등 강도높은 경영을 추진해 왔음에도 명확한 근거없이 공단직원과 가족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매우 미묘한 사안인 2,300여명의 인력구조조정 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의협 권용진 사회참여이사는 사회보험노조에 대해 "현행 건강보험 운영상의 문제점과 현 건강보험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의협과 사회보험노조의 주장 중 과연 어느 쪽의 말이 맞는지 TV 토론을 통해 국민 앞에서 명백히 밝혀보자"고 제안했다.

사회보험노조는 지난 2일 의협에‘공단의 방만한 운영 주장에 대한 노조의 입장’이라는 공문을 보내 "의협이 내년도 의보수가가 낮게 결정된데 대한 불만으로 협상 당사자인 건강보험공단의 개편을 주장하고 나서는 것은 회원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면피용이라는 비난과 함께, 의협이 방만한 운영과 공단 해체 등을 계속 주장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다.

한편 의협은 지난 3일 일간지 광고에서 "공단은 1만명 이상의 인력과 매년 1조원 이상의 경비를 소모하면서 파업을 일삼고 있다"며 "또한 이미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이란 미명아래 구조조정 대상인 2,300여명을 전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 보험료로 공단부속병원에 연간 1,000억원 이상 적자를 메우고 있다"며 공단의 재정낭비가 심각한 수준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