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삭감 보험재정 해결책 아니다

김재정회장, 박종웅 국회보건복지위원장과 면담

의협 김재정회장은 6일 국회보건복지위 박종웅 위원장을 만나 의사들에 대한 무차별 진료비삭감 등 의료계의 불만스런 입장을 전달했다.

김 회장은 "의료보험재정 파탄 이후 의사들의 부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다"며 "정부가 재정파탄의 근본원인을 해결하기 보다는 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진료비를 삭감해 보험재정을 이끌어 가서는 안된다" 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들에 대한 처벌조항을 변호사나 회계사 등 타 전문직종에 비해 엄격히 적용하는 등 사회법 형평에 맞지 않고 있다"며 "개정의료법은 의사들을 사기죄로 형사처벌, 국민건강보험법은 지정취소 벌금, 보건복지부는 면허기간 취소 등 5가지 항목을 적용해 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국회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의사죽이기를 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김 회장은 병협의 법정단체 의료법 개정 추진과 관련 "병협은 지금까지 의협과 함께 정부의 각종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다"며 "법정단체로 의료법이 개정된다면 의료계의 힘을 약화시키는 작전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선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100년의 역사를 지닌 사회영향력있는 직능단체가 파렴치한 단체로 비쳐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수시로 만나 의견을 교환할 것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