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의발특위 폐지 반발…지속운영 요구

의정합의 과정 거쳐야

의협이 정부의 의발특위 폐지 방안에 대해 반발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신상진)는 보건의료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의료제도를 전면 개선키 위해 대통령 직속 기구로 운영해 온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는 존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청와대, 국회, 보건복지부 등 관계 요로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의협은 "의발특위는 2000년 의·정 합의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국민적 합의에 기초를 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 정부가 의료계와 정책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의료분야를 개혁을 하려는 것으로 비추어 질 수 있고, 이럴 경우 또 다시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이 증폭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특위가 2002년 4월에 정식 출범한 이래 활동기간이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의제로 상정한 대부분의 의안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특위의 설치가 의정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만큼 해산 또는 폐지도 의정 합의에 따라야 사리에 맞다"고 강조했다.

의협 한 관계자는 "의발특위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과 의료계에 대한 대통령의 약속사항이고 법률적으로도 특위의 존속 기간 및 해산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만큼 참여정부 아래서도 계속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