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의료기관 당연지정제 철회 건의

병협, 노동부에 산재 요양기관계약제 전환 제시

대한병원협회는 산재의료기관의 당연지정제를 철회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병협은 노동부가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신청제를 당연지정제도로 변경하려는 것과 관련, 산재환자의 진료선택권 부여를 위해 의료기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현실적인 산재수가가 양질의 의료시혜에 장애가 되므로 산재도 건강보험과 같이 요양기관계약제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협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도입으로 무제한적인 진료선택권을 부여할 경우 보험재정부담 증가는 물론 진료의 비용효과성을 저해하고 산재환자의 장기 요양에 따른 타 보험환자의 진료기회 상실 및 진료비청구 및 제반 증빙서류 구비 관련 행정시스템 구축에 따른 요양기관의 업무 비효율이 가중되는 등 많은 문제가 파생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재환자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병협은 환자의 질병과 관계없이 더 나은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을 선호하는 환자의 심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휴업급여 지급과 환자본임부담금제 미비도 이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