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위장 취업으로 영업정지 약국 법원이 구제

업무정지, 2억9천여만원 환수 처분 관련 "약국 운영자도 피해자" 판결

신분을 위장해 약국에 취업한 '짝퉁 약사'로 인해 영업정지를 당했던 약국이 가까스로 구제를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18일 약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거짓으로 밝힌 이 씨에게 속아 이 씨를 근무약사로 고용한 약국 운영자 박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요양기관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씨의 약사면허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행정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 원고도 위조행위를 알지 못한 피해자이고 심사평가원이 자격 유무를 심사하지 않은 것도 요양급여비용이 부당 지급된 한 원인이므로 원고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밝히는 한편 "원고에게 내린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평했다.

재판부는 또 복지부가 박 씨에게 내려진 "2억9천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1997년 7월 창원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약국을 운영해 오던 박모 씨는 평소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이 씨에게 유명대학 약사라는 말에 속아 자신의 약국에 고용하기에 이르렀다.

이 씨는 자신의 신분을 속이기 위해 1989년 실제 약사의 약사면허증을 복사ㆍ위조해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를 고용한 박 씨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이 씨의 위조 약사면허증을 심사평가원에 제출했으나 별다른 의심을 받지 않고 지내왔다.

그러다가 2004년 5월 보건당국이 약사면허에 관한 정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약사면허번호 소지자가 2명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면서 이 씨의 행각이 드러난 것.

이에 따라 박 씨가 운영하던 약국도 요양기관 108일, 의료급여기관 85일의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2억9천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았다.

한편 짝퉁 약사 이 씨는 박 씨로부터 약사법 위반 및 사기죄로 고발되어 현재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