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각종 약사현안 해결의 획기적 전기

<심층취재> III. 약대 6년제 목표와 방향은?

범약계의 숙원사업인 약학대학 학제개편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그동안 진행과정에서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다소 주춤하기는 했지만 교육부의 연구용역에서도 약대 6년제 시행은 세계적 추세라는 결과가 제시됐고, 공청회에서도 이같은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대한약사회장과 면담한 교육부 김진표 부총리도 약대 6년제에 대한 사실상 찬성의사를 표명하는 등 정책결정자들도 시행시기를 놓고 조율을 하는 분위기이다.

이에따라 약대 6년제는 늦어도 8월말까지는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약대 6년제가 시행되면 약사직능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약대 6년제 시행이후 직능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될지에 대해서는 정확인 분석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약사들의 직능을 한단계 이상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5년전 시행된 의약분업제도가 약국의 외적인 부분을 변화시켰지만 약대 6년제는 약사들의 사고와 인식을 바꾸는 변혁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하고 있다.

교육부의 약대학제개편 연구용역결과에는 약대 6년제 시행의 사회적 요구에 대해 열거하고 있다.

이에따르면 △의약분업후 달라진 약사직무변화에 대응할 필요 △DUR(처방전검토, 병용투여금지, 과잉·과소용량, 과다투약기간 등 부적절한 처방에 대한 검토) △우수약무(GPP) 실행능력 요구 △약물사용의 안정성·효과성·적정성 확보 △현직약사의 평생교육체제 확대 △제약산업의 의약품 제도 및 관리 품질 개선 △BT·신약개발의 필요성 증대 △부적절한 처방에 의한 약제비의 급증대책 필요 △양성된 약사 인력의 전반적 자질 향상을 통해 제약 및 신약개발 풍토 조성 등이 열거되고 있다.

연구용역결과에서 지적한 사회적 요구를 달리 말하면 약대 6년제가 시행되면 열거한 사항만큼의 기대효과가 있고 이를 통해 약사직능이 향상되는 것으로 의미한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기대효과외에도 약대 6년제가 시행되면 가시적으로 달리지는 효과는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약대 학제개편을 주도적인 이끌고 있는 대한약사회는 현재 약대 6년제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약대 6년제를 반대하고 있는 의협에 자칫하면 반대논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

현재 일반적으로 관측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약대 6년제 시행시 약사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와닿는 장점은 수가부분과 약사관련 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 등이 있을 수 있다.

수가부분에서는 6년제 약사에 대해서는 현재 4년제 약사에게 지급하는 수가 이상을 보전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시장논리. 이 경우 현재 4년제 약사도 6년제 약사가 배운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그에 합당한 수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같은 경제적인 논리외에도 각종 약사관련 정책에서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예를 들어 현재 약사회의 숙원사업중의 하나인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 등의 현안도 약대 6년제가 시행되면 점차 개선책을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액의 비용을 들여 6년제 약사를 배출했는데 4년제 약학교육시대의 약사정책을 정부에서 고수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

이로 인해 약대 6년제가 시행되면 미완의 과제들인 약사현안은 점차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다는 것이 대한약사회의 관측이다.



약대 6년제가 시행되면 국민에 대한 보다 나은 약제서비스가 제공되고 약사직능이 업그레이드되는 전기를 마련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약대 6년제 시행에 회의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약사들을 설득해야 하며, 6년제 약사와 4년제 약사간에 나타날 수 있는 갈등 해소책이 필요하다.

또 약대 학제 유형을 놓고 보이지 않는 갈등을 빚고 있는 약학대학 내부 단속과 입장정리도 시급하다.

이중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6년제 약사와 4년제 약사간의 갈등부분이다. 6년제 약사들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든 4년제 약사와의 차별화를 시도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이로 인해 약사회 내부의 갈등과 분란이 우려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배출된 4년제 약사들의 재교육이 필요하다. 기존 4년제 약사들에게는 직능 재교육과 새롭게 도입된 약학지식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새로 배출된 약사들과의 2년간의 격차를 보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약사회와 각 약학대학간의 재교육과 보완교육을 위한 시스템과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제 약대6년제 시행결정은 9부 등선을 넘어섰고 고지가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다. 지난 30여년간의 우여곡절끝에 지난해부터 약대6년제 시행을 위한 불씨를 되살렸으며 이제 불꽃이 만개할 상황이 직면해 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약대 6년제시행이후의 준비상황이다.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처럼 약사 6년제 시행으로 직능간의 갈등이 야기되고 국민들의 사회적 부담만 증가했다는 지적을 받아서는 안된다.

6년제 시행으로 약계 내부의 갈등과 분란이 나타나서는 안된다. 약대 6년제 시행으로 약사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혜택이 국민의 몫으로 돌아기위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학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약학대학과 약사들의 대변단체인 약사회가 하나로 뭉쳐 약대 6년제 시행으로 야기될 수 있는 각종 문제를 사전에 차단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