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통합돌봄 맞춰 6대 과제 제안…"간호조무사 활용이 핵심"

지방선거 앞두고 방문간호 등 현장 밀착형 정책 요구 처우개선·정원확보·가산점까지…지역 돌봄 역할 확대 촉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돌봄 체계에서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를 골자로 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간무협은 ‘지역 주민의 건강한 내일, 간호조무사와 함께’를 주제로 정책 제안서를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통합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6대 핵심 실천과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지역 중심 돌봄 체계로의 전환이 본격화됐지만, 현장에서는 사업 참여율과 서비스 수혜율이 낮아 필요한 돌봄이 적시에 제공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에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6%에 해당하는 약 13만8000명의 간호조무사를 통합돌봄의 핵심 인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700시간 이상의 특화 교육을 이수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등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이 충분한 만큼, 이를 활용하는 것이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간무협이 제안한 6대 과제는 △통합돌봄 내 간호조무사 역할 법적 명확화 및 방문재택의료팀 참여 보장 △장기요양기관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 △어린이집 근무 간호조무사 장기근속수당 지급 △의료취약지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 처우 개선비 지원 △보건소·보건지소 간호조무사 정원 기준 마련 및 채용 의무화 △보건직 공무원 채용 시 간호조무사 자격 가산점 부여 등이다.

협회는 이 같은 과제를 통해 지역사회 기반 돌봄 체계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인력 운영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곽지연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국민 곁에서 실질적인 돌봄과 간호를 수행하는 인력”이라며 “숙련된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원팀 기반의 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간호조무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결국 지역주민에게 보다 촘촘하고 따뜻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