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37년 의사 수 약 4천 명 부족 전망… 관건은 ‘교육 여건’

정부, 보정심 5차 회의서 의사 수급 추계 모형 압축… 의대 증원, ‘공급 1안’으로 가닥 의료계 요구 반영해 ‘교육 질’ 고려한 증원 상한선 검토 착수

제5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정부가 지난 27일 열린 제5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의사 인력 수급 추계 논의를 ‘공급모형 1안’ 중심으로 좁히며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냈다. 의대 증원 규모 논의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핵심 변수는 24·25학번이 함께 수업을 듣는 현장의 ‘교육 여건’이 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소득은 그동안 6개 조합으로 난립했던 수급 추계 시나리오가 3개로 압축됐다는 점이다. 보정심 산하 TF와 전문가 토론회 결과, 다수의 위원들이 기존에 국내외에서 통용되던 방식인 ‘공급모형 1안’(신규 면허 유입+사망 확률 적용)이 모형의 안정성 측면에서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반면, 새롭게 시도된 ‘공급모형 2안’은 임상 활동 비율의 변동성이 크고 검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배제되었다.

이에 따라 ‘공급모형 1안’을 토대로 산출된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는 약 4,262명~4,800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다만, 지난 3차 회의에서 공공의대 신설 등을 고려해 600명을 별도 배정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실제 논의되는 의대 증원 관련 부족분은 3,662명에서 4,200명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부족한 숫자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의대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번 회의에서 비중 있게 다뤄졌다. 특히 24학번과 25학번이 함께 수업을 받는 특수한 상황이 주요 변수다.

정부는 급격한 증원에 따른 교육 부실을 막기 위해 ‘증원 비율 상한선’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국립대 의대와 정원이 적은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 상한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인 차등 작용 방안과 교육 현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한 번에 대규모로 늘리기보다 단계적으로 조정하자는 단계적 조정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TF 회의에서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주요변화평가 기준(10% 변동)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료계 의견과, 이번 조정은 대규모 감축(5,058명 기준)이 포함되므로 평가 기준을 유연하게 봐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지난 22일 열린 전문가 공개 토론회에서는 각 이해관계자의 뚜렷한 입장 차이가 재확인되었다.

의료계는 “추계는 정책 결정 이후의 문제”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임상의사가 참여해 현장 변수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 조병기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이사는 교육·수련 여건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점진적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환자에게 필요한 건 10년 뒤가 아닌 당장의 의사”라며, 최소치가 아닌 충분한 규모의 증원을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규모보다 ‘분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승연 영월의료원 과장은 필수의료 수가와 비급여 관리를, 오주환 서울대 교수는 의료혁신 시나리오를 반영한 추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숫자만 늘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종적인 의사 인력 양성 규모는 오는 1월 29일(목) 개최될 의료혁신위원회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결정되며, 그 결과는 다음 주 보정심에 보고될 예정이다. 수급 추계 모형이 확정된 만큼, 남은 쟁점인 ‘증원 상한선’과 ‘대학별 배정 방식’이 어떻게 조율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