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 최대 수혜자는 의료계"
대약, 의료기관 진료비 약국조제료의 5,9배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02-20 13:46   수정 2004.02.23 11:30
▲ 대약은 의료계의 대규모 집회와 관련,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고 대책 마련을 준비중이다.
국민불편 해소와 비용절감 등을 내세우며 선택분업을 요구하는 의료계의 억지주장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의약분업의 최대수혜자는 의료계라면서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대약은 의료계가 22일 대규모 집회이후 국민들을 상대로 '선택분업'을 내세워 그들의 주장을 관철할 대규모 홍보전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의료계의 주장이 억지논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반박하는 역홍보전을 펼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약은 의료계 집회 직후인 23일 주요 일간지 광고를 통해 '의약분업의 최대 수혜자는 의료계'라는 것을 강조하는 홍보를 통해 의료계가 내세우는 주장이 직능이기주의에 불과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대약이 추진하고 있는 광고는 의료계가 그동안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해 의약분업 후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그 부담에 따른 이익은 약사들에게 돌아갔다는 내용을 정면 반박하는 것이다.

대약의 한 관계자는 "의약분업 이후 3년간 의료기관의 순순 진료비는 약국 순수조제료의 5.9배에 이르고 있는데 의료계는 분업시행으로 얻은 수혜는 무시하고 국민들의 비용 부담의 대부분이 약국에 돌아간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이 같은 억지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광고로 게재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의약분업 전에 비해 의원수가 25.8%가 증가한 것도 의원이 분업시행으로 인해 경영이 호전된 것을 반증한다"고 덧붙였다.

의약분업 이후 각종 수치를 통해 드러난 것을 분석해보면 분업의 최대수혜자는 의료계임이 여실히 증명됐는데도 의료계가 수치를 호도해 마치 의약분업 시행으로 인해 약국이 최대수혜자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대약의 분석이다.

특히 대약은 의료계가 '의약분업이 조제료로 4조 7천억원을 낭비한 실패한 제도'로 규정하면 선택분업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으로 반박할 계획이다.

대약은 "분업이 안되더라도 약국은 3년간 직접조제로 2조 4천억과 약국 의료보험조제료 8천 4백억 등 총 3조2천4백억대에 달하는 수입이 있다"며 "또 미분업 하에서도 병·의원에서 조제 투약이 되므로 의료기관의 원내 조제료로 3조 6천억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대약은 분업이후 보험재정 측면에서 추가 전가된 금액은 3년간 1조 4천6백원에 불과하다며 의협 억지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그동안 의협의 억지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지 않고 사실상 무시하는 쪽으로 대응을 하던 대약약사회가 대중광고 등을 통해 의료계 억지주장에 반박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은 의료계의 억지주장이 도를 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함께 의료계의 집단행동 등을 간과할 경우에는 오는 4월 15일 실시된 총선에서 의약분업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돼 보건의료제도의 왜곡이 우려될 수 있기 때문.

이에따라 대약은 앞으로도 의료계가 억지주장을 할 경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대중광고와 대국민 홍보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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