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대 정원 줄여 의대 정원 늘리자" 의대 정원 확대 갈등 해법 될까

한의사·간호사 등 '법적 보건의료 인력' 전방위 활용 제안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양의계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의사 단체가 “한의대 정원을 줄여 의대 정원 확대에 활용하자”는 대안을 재차 내놨다. ©픽사베이

한의대 정원을 줄여 의대 정원 확대에 활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의사 인력 부족으로 빚어지는 ‘응급실 뺑뺑이’ 등의 문제를 의대 정원 확대로 풀어보려 하지만 양의계는 크게 반발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항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양의계가 첨예히 대립하는 가운데 한의계는 '한의대 정원을 감축해 의대 정원 확충에 활용하자'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현재 정부 정책 상 1차-필수의료 부분에서 한의사가 소외되는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 16개 시도한의사회 회장단은 18일 오후 ‘대한민국 의료공백 한의사가 책임진다. 의료인력 부족에 한의사를 적극 활용하라’라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에 △대한민국 의료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의사 업무범위를 확대해 공공의료, 필수의료, 일차의료에 의사 수 부족과 지방의료 붕괴 부분에 적극 활용하고 국민건강과 복지에 충실할 것 △한의대 정원을 동시에 고려해 의료인력 부족을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 등을 촉구했다.

회장단은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2021년 기준 연간 15.7회로 OECD 5.9회의 약 2.6배 높은 수준으로 의료이용량은 매우 많고,  코로나19로 예방접종과 감염병 관리, 역학조사관 등의 수요가 늘면서 의사수 부족은 심각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의사 수 부족에도 직능 간 이기주의로 한의사는 감염병 관리, 역학조사, 예방접종, 기본검사 등에서 합당한 이유없이 제외돼 의료공백으로 국민의 불안을 초래했다는 게 한의협의 주장이다.

회장단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대해 의협의 반발이 극심한데다 공공의대나 지역의사 선발전형은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며 이공계간 문제와 교육비 등 막대한 경제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장단은 “국민 건강을 진료 치료할 권리를 부여받은 한의사를 국가가 적극 활용해 예방접종, 역학조사, 감염병 관리 그리고 지방의 일차의료를 담당하게 한다면 빠른 대체가 가능하고 사회적 부담의 감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민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 여겨진다”며 “동시에 한의 정원도 고려해 교육과정 공동운영, 상호교류와 연구 등 공동수련으로 한·양방간 갈등 해소, 학문의 융복합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도 한의대 정원을 줄여 의대 정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의협은 지난 5월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입장문에서 한의사들이 충분한 교육과 임상 및 연구 경험을 갖춰 필수-1차 의료에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정부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의대 정원 문제도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시 한의협은 "OECD 지표로 산입되는 의사 수에 한의사가 포함돼 있지만 정작 한의사들의 활용은 부족해 의사 인력수급의 공백이 나타나고 있다"며 "한의대 정원을 축소해 그만큼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보건의료 인력 수급에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날 한의협은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 5월 발표한 방향과 크게 달라지진 않겠지만 입장을 밝히기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한의협이 의대 정원과 관련한 언급에 조심스러워 하는 가운데  의협이 한의대 정원을 의대 정원으로 돌리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이날 한 매체에 정부가 의대 정원을 대폭 증원하는 방침과 관련해 한의대 정원을 의대로 넘기는 방안을 대안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우 원장은 "한의사들이 인력이 많다고 줄여달라고 하는 상황이라 한의대 정원을 의대 정원으로 돌리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한의사 개원가에서도 한의대 정원에서 의대 정원을 가져가는 방안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한의사 A씨는 "한의사 수가 많은데, 정부의 1차의료와 필수의료 정책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럴거면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사 B씨도 한의사 과잉으로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데 양의협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고 있는 만큼 당위성도 확보할 수 있고, 의대를 신설하는 것보다 기존 한의대를 활용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