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식 체온계 지원사업, 약국 사회적 역할 재확인

약사회 이광민 실장 “모든 약국 방문자 발열 체크 의무화 아니다”

국회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는 약국 비접촉식 체온계 지원사업이 다시 한 번 약국·약사의 사회적 역할을 재확인시키고 있다.

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기획실장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약국 비접촉식 체온계 지원 사업의 본질적 취지는 약국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방지와 약국 방문 유증상자에 대한 선별진료소 검사 권유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약국 이용자의 체온 측정을 통한 약국 종사자 및 이용자의 감염병 확산 및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열 및 이상 체온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권유를 통한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약국 비접촉식 체온계 지원사업과 지자체 행정명령에 따른 방문자 기록관리 의무 부과는 상호 무관한 것“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이 모든 약국 방문자의 발열 체크를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지원은 약국의 공적마스크 공급, 코로나19 예방백신 우선 접종대상자 지정,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약사의 신고의무자 포함에 따른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 감염병에서의 약사와 약국의 기능이 인정받은 여러 결과물들의 연장선에 있어 약국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그 책임과 기여도가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4차 재난지원금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 지난 2월 28일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전국 약국에 비접촉식 체온계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 사업의 전체 예산액은 약 81억6천만원 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광민 실장은 “현재 약국이 비접촉식 체온계 구매금액의 10%를 자부담 하는 정부안이 통과됐다”며 “이번 지원사업이 공적마스크 면세법안 부결에 대한 대안이 되는 부분도 있는 만큼 국회 통과 과정에서 약국의 자부담을 없애거나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의 형태로 대한약사회가 사업수행의 주체가 돼 사업에 대한 홍보, 물품 구매, 공급 진행의 주요 역할을 담당, 관리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는 비접촉식 체온계의 구매처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하며, 평가 심사위원 구성 시 지부 추천 인원을 포함하는 등 공정하게 평가 및 선정할 계획이다.

구매 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료기기로 인허가된 제품을 기준으로 해 체온 측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내 유통망을 갖춰 빠른 공급과 A/S 등 약국 요구에 신속히 대응이 가능한 업체를 우선 계약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예산 확정 이후 즉각적인 물품 구매 선정작업을 진행하고 기기 지원신청을 위한 홍보 등을 진행하여 상반기 내 약국 설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4월경부터 약국에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기 지원 시 기기의 소유권은 해당약국에 있으며, 약국에서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체온 측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폐업 등의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 기기 운영의 최소 사용기한을 두도록 하고, 실제 사용여부에 대한 인증작업(약사회에 사용실적 인증)을 통해 사적 사용 및 영리적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약정사항을 구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