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원장 공정·객관적 인선 이뤄져야"

대약, 심평원 공정 인선 청와대 건의

대한약사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임명에 있어 의·약사 관련 직능인을 배제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물이 선임돼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대약은 이 같은 심평원 원장 인선 건의문을 13일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약은 건의문에서 "19조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보험자와 의약공급자 사이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고 심사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할 때, 의사·약사 또는 관련 직능인이 심사평가원장 직을 수행할 경우 심평원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보험재정 건전화 측면에서 심사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요양기관과 국민적 공감대가 요구되고 있고, 건강보험제도 운영과 심사평가업무에서 누적된 문제점을 과감히 개혁해야 하는 현실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춘 인사의 선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