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마스크 등 전반적 생산·유통망 관리 주문

온라인 고가 판매 등 문제 제기…수긍할 수준 피해보상도 필요

약사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 손세정제 등 방역물품에 대한 정부의 전반적인 생산·유통망 관리를 주문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실장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마스크 등 방역물품에 대한 생산관리 정책과 관련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광민 정책실장은 “온라인에서 약국 등의 판매가 보다 높은 가격에 마스크가 거래되고 있다. 온라인 중간업자들이 마스크를 대량 구매해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여기에 중국 등의 대규모 업자들이 국내 공장과 3~4월까지 생산량 전부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 실장은 “정부가 생산라인 점검만으로 마스크 등의 정상적인 유통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식약처가 생산라인 점검뿐만 아니라 유통현장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감염증 발생시 마스크도 공공재로서 전반적인 생산·유통망 관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가 메르스 사태 시에 준해 약국 등의 손실보상을 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수긍할 수 있는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광민 정책실장은 “현재 메르스백서를 살펴보고 있다. 지금까지 내린 결론은 국가적인 재난상황에서 100% 손실보상은 어렵다는 것”이라면서도 “감염병 창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초기 접촉 당사자의 협조가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상당부분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초기에 과감하게 조치를 내리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 동기가 생길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관련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다. 우선 급한 불을 끄면 제안을 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종코로나 장기화시 서면총회 등 검토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에 따라 예정돼 있던 2019년도 최종이사회(2월 13일)와 2020년도 정기대의원총회(2월 27일) 개최 날짜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정부의 지역사회 전파 예방을 위한 대국민 협조 및 정부기관의 행사 연기가 이어지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16개 시도약사회의 최종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개최 또한 연기할 것을 공문을 통해 권고했다.

이광민 실장은 이와 관련해 “확진자 중 질환 의심자나 무증상 때에 약국을 방문한 경우가 많을 수 있다”며 “약사가 해당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총회 등에 참석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지역 약국가로 확산될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서면 총회, 서면 이사회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광민 실장은 “서면 총회나 서면 이사회가 대한 관련 근거가 없다. 그동안은 관행적으로 서면 총회 등을 개최해 왔다”면서도 “부득이할 경우 이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