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차등수가제 유지 '찬성' 73%·조제보조원제 '반대' 64%

"각급 약사회 임원진 의견, 대한약사회 정책에 참고 할 것"

전국의 각급 약사회 임원진들은 약국 차등수가제의 폐지보다는 유지와 개선에 '찬성' 의사를 밝혔고, 조제 보조원 제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난 7월 14일 진행된 ‘2019 전국 주요임원 정책대회’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정책토론회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 했다. 

7일 열린 대한약사회 브리핑에서 좌석훈 부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러 유의미한 함의를 얻었으며 대외·조직측면의 고려사항들과 함께 대한약사회 관련 정책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책대회 2일차에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한약사회‧지부‧분회 임원 및 여약사 대표자 등이 참여,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차등수가제’와 ‘약국종업원’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정책토론회는 각 주제에 대한 찬반 측의 다양한 논지를 제시하는 발제를 듣고 원탁 토론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토론 전·후로 설문조사를 각각 실시하여 각 사안에 대해 참석한 임원의 의견을 물었다. 

차등수가제는 현행 유지 또는 개선 유지 의견이 72.9%로 폐지 의견 23.4%을 크게 웃돌았다. 차등수가 개선 방안으로는 인력기준 세분화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70.9%로 가장 뚜렷했다. 

현 차등수가제도에서 조제건수 75건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33.1%, 75건 유지 30.9%로 나타나,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현실적인 개선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알 수 있었다. 

또, 조제료 지급률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40.6%로 나타나, 현행 기준 유지 25.9%와 14.7%p 차이를 보여 조제료 지급 기준에 대한 약사들의 인식을 엿볼수 있었다. 

약국 종업원에 대해서는 69.9%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현 상태에서 업무범위를 명확화하자는 의견이 75.4%로 조사됐다.
 

일반의약품 판매보조원뿐만 아니라 조제보조원에 대해서도 직능자격제도 도입에는 반대의견(각각 84.7%, 64.4%)이 많았으며, 그 배경에는 직능자격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직능 갈등 등이 꼽혔다. 

토론 전후 중립에서 찬반 어느 한쪽으로 의견이 분명해지는 변화가 소폭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의미있는 변화는 적었다. 

다만 약국 조제보조원 직능제도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이 12.2%p 줄고, 반대의견이 15.9%p 증가하는 등 토론 과정이 참여자의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좌석훈 부회장은 "이번 토론으로 차등수가제와 약국 종업원에 대한 주요 임원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폭넓은 정보공유와 다른 입장에 있는 동료 약사들과의 의견 교환 과정을 통해 기존 의견이 변화될 여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험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약사회는 앞으로도 약사 사회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 회원간 더 많은 토론을 통해 스스로 발전적인 방향을 찾겠다"며 "이를 통해 정책으로 힘있게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