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약학교육협의회(협의회장 한균희)는 약학대학 증설 반대 입장을 신설공고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전국 대학교에 '2020학년도 약학대학 정원배정 기본계획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비수도권 대학교와 본교 및 분교에 약학대학을 설치하지 않은 대학교에만 신청자격을 주어 기존 약학대학에는 정원 배정을 배제한 사실상의 약학대학 신설공고를 했다.
아울러 계획서 작성에 1개월 그리고 정원배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내년 1월 중으로 신설대학을 단 2개월 만에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약학교육협의회(이하 약교협)는 "이번 교육부의 결정은 약학교육의 주체인 약교협 및 약학계의 공식적인 의견수렴 과정과 절차가 없었으므로 정책 결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교협과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는 이공계 황폐화와 사교육비를 조장하는 약학대학 편입 4년제(2+4 학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 2022년부터 통합 6년제로 전환하는 학제개편 법률개정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약교협은 "수개월만에 2020년에 편입 4년제(2+4 학제) 약대 2개를 또다시 신설하려 하니 큰 실망감과 함께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2011년에 편입 4년제(2+4학제)의 정원 30명 약학대학 15개 신설로 인해 교육계에 많은 고충이 발생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약학교육계는 6년제 약대를 발전시키기 위해 기존약대와 신설약대가 함께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정부는 60명의 편입 4년제 약대 신설을 밀어붙이는 것은 더 큰 부담을 가하여 어려움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약교협은 "이번 교육부의 약학대학 신설공고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고 원점에서 약학교육계와 함께 신중히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약학교육은 6년제의 성공적 안착을 통한 세계수준으로 진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교육비와 이공계 피해를 양산하는 학제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므로 전체 약학대학이 통합 6년제로 전환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교육부의 15개의 소규모 약대 신설의 결과로 볼 때 약사의 지역약국 진출 편중은 심화되고, 산업계 진출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에 교육부에서 2개의 소규모 약대 추가 신설을 통해 연구, 산업약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는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교육부가 주장하는 비수도권 약학대학의 신설을 통한 바이오 제약산업 진흥은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으로서 약학교육계가 통합 6년제 전환을 통하여 약사인력 수급불균형을 개선하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